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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치과계 대비 시급하다
새해 벽두부터 한·미 FTA의 전문의료인 자격 상호인정 문제로 의료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미국과 FTA 협상과정에서 의사, 한의사, 간호사, 수의사 등 의료분야 전문 자격증에 대해 양국간 상호자격 인정을 제안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전체가 반발하는 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의계의 경우 미국의 비정규 의료인력인 침술사 자격과 한국의 정규 의료인력인 한의사 자격과의 상호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이 알려지면서 지난 10일 정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항의대회를 여는 등 정부의 대미 협상내용에 비장어린 반발을 하고 나섰다.다행히 이번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치과분야는 거론이 안 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 분야 역시 언젠가 다뤄져야 할 과제이기에 아직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런 까닭에 치협은 지난 9일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대책 TF팀 회의를 열고 이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등 대비책 강구에 주력하고 나섰다. 치협의 입장은 단호하다. FTA에서 전문 자격증 상호 인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이다. 일부 개원가에서는 미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치협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이들이 있지만 치
- 관리자
- 2007-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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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19)]새해에 건강보험 관련 변경된 제도
새해에는 건강보험 심사와 관련한 정부의 규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의 주요 내용 중에는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은 곧바로 현지조사 대상이 된다고 한다. 부당청구의 단순한 의심에 불과한 경우에도 실사가 가능한 것은 지나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요양기관 마다 청구의 실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공단에 집적된 청구 정보만을 가지고 부당청구로 의심하는 것이 실상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또한 지침에 따르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기 및 기획현지조사 외 긴급현지조사 및 특별현지조사 등이 신설된다고 한다. 신설되는 긴급현지조사는 허위, 부당청구의 의심이 있는 요양기관이 증거인멸 또는 폐업 우려가 있는 등 조속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된다. 현지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최근 6월분 진료비를 원칙으로 한다고 한다.특별현지조사는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진료내역과 다르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허위청구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이뤄진다. 지침은 이 경우에 허위청구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압수, 수색 권
- 관리자
- 2007-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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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 알아보기(12)김명기 서울치대 치과경영정보학교실 교수]우리 업계는 폭풍전야 공동개원 절대로 하지마라 (3)
원저로 돌아가서 내용을 살펴보자. 저자들은 작금의 의료계를 두고 ‘폭풍전야"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망한다는 위기의식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고, 변화를 향한 큰 파도가 우리들 의료계에 임박했다는 경고성 발언일 수도 있을 것이다. 큰 변화의 동인은 무엇인가? 저자가 답하는 내용은 매우 직설적이다. ‘개업의들이 행복해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행복해 하지 못하는 개업의들의 불만을 들춰보면, 그들에게 뿌리깊게 자리 잡은 독특한 문화적 행태가 있다고 한다. 의료인의 문화적 행태로 ‘족보문화" ‘제로섬게임" ‘공짜의식" 그리고 ‘도제문화"라는 키워드를 열거하고 있다.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에 안주하고 있으며, 진료수익이라는 ‘파이"는 일정하다는 고정관념, 주고 받기 보다는 거저 받는 데 익숙하고 개선을 향한 노력 보다는 일정한 관계 아래서 안정을 유지하려 든다는 것이 우리 치과계의 일반적 현상이기에, 책에서 의료계는 폭발적 변화를 눈 앞에 두고 있다고 말한다. 위의 네 가지 문화가 치과의사들 삶의 현장을 ‘고착된 현실"로 바라보게 하는 반면, 세상은 그 나름으로 변화의 새로운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실 고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변화
- 관리자
- 2007-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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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오하이오에서 온 소식/동진근 원광치대 교수
■오하이오주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넓고 지형, 기후 그리고 환경이 달라서 어느 한 곳을 보고 미국이 이렇더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다. 지난해 7월에 도착한 오하이오주도 필자가 그 동안 가 보았던 미 동부와 서부 몇 개 도시와는 느낌이 전혀 달랐다. 오하이오주는가장 높은 지대가 해발 500 미터도 안 되는 밋밋한 지형에 끝없는 농장지대와 도시를 중심으로 공업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미국 동북부 이리호 아래에 위치한 오하이오주의 면적은 11만 6100㎢로 남한 면적 보다 조금 넓은 지역에 인구는 1천1백40만명 정도로 미국에서 7번째로 인구가 많은 주이다. 오하이오주의 주도는 콜럼버스이고 씬시네티 그리고 클리블랜드 등의 유명한 도시들이 오하이오주에 소속돼 있다.오하이오주는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를 비롯하여 최초의 우주비행사인 죤 그랜 중령 그리고 달을 처음으로 밟은 닐 암스트롱 등이 태어난 곳으로 유명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미국 최대의 비행기 박물관이 항공 우주인들의 탄생지인 이곳 오하이오주 데이톤에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 OSU 치과대학 오하이오 주립대학이 있는 콜럼버스의 인구는 주변지역까지 합쳐서 1백10만명이 조금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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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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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가 능사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치과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염방지 실태를 치과의원급까지 확대해 실태조사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물론 이 실태조사가 전국의 치과의원 전부가 아닌 무작위 선정을 통한 극히 일부 치과의원에 대한 조사라고는 하지만 치과계의 주장대로 유독 치과만을 타깃 삼아 실태조사하려는 게 문제다. 치과계로서는 지난해 방송매체에 이 문제가 제기된 이래 발 빠르게 그동안 미진했던 감염방지 대책을 내놓는 등 감염방지에 주력해 오고 있다. 그러한 치과계가 답답해하는 것은 정부 당국이 시간을 주지 않고 치과계를 압박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치과계 입장에서는 치협을 중심으로 감염방지 가이드라인을 확정,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 당국이 이러한 대비시간을 주지 않고 실태조사 등으로 압박하기에 반발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 당국이 알아야 할 점은 치과계가 감염방지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는 당국의 방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왜 치과만 실태조사 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감염방지에 따른 수가보전없이 의료기관에게 의무와 책임만을 강조하는가 하는 점이다. 당국은 좀 더 여유를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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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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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공물 실질적 자정 필요
치과기공계가 부정기공물에 대해 자체적인 정화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신년하례식에서 치기협은 부정기공물 신고제를 운영하는 등 7대 추진사업을 밝혔다. 치과기공계의 의지대로 이러한 자정적 노력이 성공한다면 치과계의 미래는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열릴 것이다. 부정기공물 제작과 관련하여 치기협은 치과기공소의 자율감사 및 시도회 신고를 통해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치과기공계가 극히 일부의 부정기공물 제작업자 및 업소에 대해 스스로 철퇴를 가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상을 바로 세우려는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극히 일부 치과기공사들에 의해 일어나는 부정기공물제작은 부정치과의료행위업자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 항상 치과기공계의 명예를 실추시켜 왔다. 이러한 부정기공물 제작을 스스로 막아보겠다는 것은 치과기공사들의 직업적 윤리의식을 드높일 뿐 아니라 직업적 자긍심을 세우는 일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과 성과이다. 형식적인 자율감사나 시도회 신고로는 치과기공계가 원하는 만큼의 위상을 높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제도가 갖는 본질적인 의미에 충실한 실천적 제도로 성공적인 성과를 이뤄가기를
- 관리자
- 2007-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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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시론/최말봉]새해에 바라는, 그리고 기대해보는 것들 (상)
또 다시 매년 그러하듯이 새해를 맞이한다.한해를 보내면서 항상 만족스러움보다는 잘하지 못 한 것에 대한 반성과 아쉬움으로 새해를 맞이할 때는 더욱 거창한 계획과 포부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 새해 1월의 일과 이긴 하지만 올해는 유난히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국가적으로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로 벌써 새해 벽두부터 대통령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여론 조사와 인기도에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미 노 대통령의 집권 4년의 시간 동안 국가적으로 얻은 것과 잃어버린 것들이 선명히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표의 선택의 위력을 유감없이 잘 발휘하려고 다들 벼르고 있다. 노 대통령의 집권은 그야말로 386세대의 광풍으로 개혁의지만 앞세운 젊은 세대가 앞질러 선두하면서 낡은 것은 다 깨부수고 확 바꿔 보자는 논리로, 그런 개혁을 하고자 할때 앞뒤 발생되는 문제들을 심각하게 대책도 없이 우선 발표해 놓고 끌고 가보자는 식의 정책운영은 국민들의 삶의 터전을 불안하게 하며 국민경제를 괴롭고 어려움으로 이끈 결과가 됐다. 경제성장도 없이 분배에만 너무 치중하다보니 국민들의 삶은 말이 아니다.그렇다고 빈곤층이 다 해소 됐느냐 하면 상
- 관리자
- 2007-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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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 교수의 법치의학/ X파일(15)]발치 치아 기도 흡입 사고
어린 아이에게서 발치한 치아가 혀에 떨어지자 치료대에 누운 상태에서 반사적으로 삼켜 버렸다 불행하게도 발치된 치아는 식도로 넘어가지 않고 기도로 들어 갔다.기도에 들어간 순간 기도내강이 반사적으로 협착돼 질식사를 야기하고야 말았다. 부검에서 해부학적으로만 본다면 우측 기관지만 폐쇄돼 좌측기관지는 열려있는 등 호흡곤란을 추정하기 어려우나 기관지 경련(bronchial spasm)은 작은기도 이물에 의해도 야기 돼 질식사의 기전을 가질 수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negative autopsy를 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임상에서 작은 inlay body 하나라도 주의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1980년 당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학생봉사팀을 만들어 한국구강보건협회 주관하에 서울과 인근 경기도내 소재 11개 시설에 수용돼 있는 정신박약 및 지체부자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강검진 사업의 일환으로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정박아의 발치를 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정신박약환자의 치과치료를 위해는 특수한 보조원의 도움과 특수한 훈련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와 더불어 치료실 환경 장비 등이 필요한 것이다. 이들 특수 아동들은 공포 불안감이 정상인에 비해 매우
- 관리자
- 2007-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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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월요칼럼]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까?
민주형 정치 뜻 제대로 아는 대통령 뽑자! 정치란, 상식적으로 국가의 안녕과 국민생활의 평안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권력을 통하여 대립과 분쟁을 조정하고, 통일적인 질서와 국부를 창출해내는 활동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좌파사회주의나 마르크스주의의 정치는 정치현상을 오직 계급적 현상에서 관찰함으로써 특정 계급인 노동계급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국가권력 활동을 뜻한다. 또 좌파사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은 지배와 저항 그리고 끝없는 투쟁을 본질로 삼는 전대미문의 선동활동을 일삼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행위는 무엇보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일치되는 합목적적인 목표를 지향함에 그 기본을 두고 있다. 이 나라에 많은 정치인이 있어도 진정으로 국가를 향한 애국심과 국민의 뜻을 따르려는 민주형 정치지도자가 과연 그 얼마나 있는지 자못 의문스럽다.좌파사회주의 정치는 오직 그들의 붉은 이념만을 위해서 모든 것이 희생되고, 인권이 붉은 이념 속에 매몰되어 파렴치한 통치행위가 이루어지지만, 민주정치는 애국심에 지주된 국가 안보의식과 더불어 국민의 뜻을 헤아려 국민이 평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총체적 정치행위가 그
- 관리자
- 2007-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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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치아건강 위험, 식당에서 치실 사용 권장을/김재중
복지부가 수립한 2007년도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의 치아우식률은 OECD국가 중 최하위인 3.1개다. OECD국가 평균 1.3개에 비해 2.4배를 넘는 수치다. 성인들의 치주질환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35∼44세의 치주질환 유병률은 86.5%, 65∼74세는 92.1%로 나이가 들수록 높다. 65세 이상 노인의 자연치아 수는 95년 16.9개에서 2003년 12.1개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구강보건정책은 10년 전이나 똑같다. 오로지 수돗물불소화조정사업 추진에만 기대고 있는 느낌이다. 불소의 유해성 여부를 떠나 한때 41개 국가에 달했던 수돗물 불소화 국가의 수는 25개국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치아건강지수 1,2위를 차지하는 네덜란드나 스웨덴과 같은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 불소화를 중단했고 우리도 수돗물의 식수 사용 비중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수돗물 불소농도조정 사업이 능사가 아닌 이유다. 치아손상의 원인은 식후에 바로 양치하지 않았거나 잇새를 닦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식후 3분이면 프라그는 이미 잇몸으로 스며들어 강한 독성으로 치주염을 발생시키거나 치아를 지탱해주는 뼈를 녹여 치아상실의 원인이
- 관리자
- 2007-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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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진정한 탈출/최종기 푸른치과의원 원장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결코 죽는 것이 아니라또 다른 삶을 산다고 말하고 싶다 10월의 중반, 주말 클리닉의 일이 도무지 손에 잡히질 않는다. “설악산 단풍이 눈에 왔다 갔다 한다”거나 “팔짝팔짝 튀는 가자미 세꼬지 회에 소주 한잔이 어떻습니까?”라고 전화질이다. 그래 쾌쾌한 클리닉 냄새에서의 탈출이다. 집에는 전화 한통만 넣고 양복차림 그대로 속초로 향했다. 자정쯤 도착한 설악동 입구 대포창. 긴 여정을 풀고 마시는 소수 한잔의 맛! 더 이상 군더더기가 필요할까~. 약간은 쌀쌀한 설악 단풍 바람에 소주잔을 타고 맴도는데 카~하 아. 단풍에 취하는지, 소주에 취하는지…. 영등포 막내가 벌써 클리닉 공기를 운운하다면서 선배님들은 “새파란 피래미 놈이…”하시며 기가 막혀 말씀도 못하시고 헛기침만 하시겠지만…. 하여간 우당탕 가족과 도시의 일상생활에서의 탈출은 즐겁고 신나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다시 한번 우당탕~탕 제가 하고픈 말의 본질은 주말 잠시만의 여행이 순간적인 나의 삶의 기폭제가 될 수 있으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어깨에 명예를 메고 살아가고 있는 듯한 이 세상 삶에서의 진정한 탈출은 과연 있는 것 일까?
- 관리자
- 2007-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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