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나서서 오도해선 안돼
연초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 정부와 의료계의 공방이 치열하다. 정부 당국은 법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엄포를 계속 내놓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제도의 불완전성을 계속 지적하며 정부의 성급한 제도시행으로 인해 이제는 국민들이 의료인들을 신뢰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군표 국세청장은 의료인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들의 수입노출을 우려한 탓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는 등 의료계에 대한 공격수위를 높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전 국세청장은 특히 “자료 미제출 기관을 보면 비급여가 많은 치과의원이나 한의원들이 많다”며 치과 보철물을 하거나 보약을 먹는데 무슨 사생활 침해가 된다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노골적인 비난을 서슴치 않았다. 국세청장이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표적삼아 사실을 왜곡한 채 이같은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정도를 상당히 넘어선 것으로 향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전 국세청장은 이러한 발언으로 마치 치과계나 한의계가 탈세의 온상인 양 국민들에게 비쳐졌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가? 일단 자료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구랍 12
- 관리자
- 2007-01-08 00:00
-
[월요시론]진료의 가치/김호영 본지 집필위원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적포기자들의 경우에 조기에 미국에 진학을 시키려고 부모들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것이다. 운 나쁘게도 이런 환자를 만나게 되면 그들이 요구하는 서식(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의 진료기록)에 맞춰 서류를 써줘야 하니 짜증이 안 날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원정출산으로 국적포기까지 한 아이를 위해 저런 서류를 다 써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약간은 화가 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일단 치료를 한 번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에서 환자들을 압도(?)한다. 그러나 이런 제출서류와 서명을 해야 하는 서식들은 의료관련 소송이 많은 미국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 비용까지 진료비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비싼 시스템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항생제 내성균 문제로 보면 우리나라의 항생제 내성균이 OECD 가입 국 중 최고수치라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이전의 의약품 유통과정의 문란, 의사들의 항생제 과다처방,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팔려나간 항생제, 일반 국민들이 항생제에 대해 영양제 정도로 가볍게 여긴 무지
- 관리자
- 2007-01-08 00:00
-
[특별기고]이수구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padding-left:10;padding-right:10;padding-bottom:15;padding-top:15;}.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정직한 정부만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정해 신년 정부당국에 바란다600년 만에 돌아온다는 황금 돼지해를 맞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국정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모든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신의 가호가 있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빌어 마지않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 관리자
- 2007-01-08 00:00
-
[김종렬 교수의 법치의학 X 파일(14)]생징 점검 임상에서 생활화해야
법치의학은 사인규명이나 사후경과시간 추정등 법의학적 난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 사건해결에 기여하기도 한다. 그에 앞서 치과의사로서는 임상에서 자기가 진료한 환자와 관련된 여러형태의 의료사고와 관련해 법의학적 해석이 필요하기도 하며 특히 치과환자의 사망사고를 접해서는 법의학의 총론적 이해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때로는 치과의사가 의학적 지식의 부족함보다는 의사가 치과의학적 지식의 무지함이 더 문제가 돼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기도 해 답답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할 염려도 있다. 또한 치과의사가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의사의 자문을 구할 때 구체적인 치과치료의 내용, 특히 사용할 약재의 종류·내용·용량 등을 묻지 않는다면 필요한 응답을 얻기 힘든 것이 사실이어서 주의를 요한다. 더욱이 이론적·학문적 수준과 현실적·임상적 수준의 차이를 인정하느냐 여부 문제는 종종 법정공방의 이슈가 되고 있어 복잡하다 하겠다. 모든 것에 앞서 법의학적 견지에서 본다면 치과의사들이 보다 환자진료에서 생징(vital sign)의 점검에 익숙해 임상에서 생활화할 것이 요구된다. 치과에서의 사망사고는 발치 후 감염에 의한 패혈증을 비롯해 적절한 감염관리의
- 관리자
- 2007-01-08 00:00
-
[양영태 월요칼럼]시대정신 투철한 대통령 감 선택하자
그토록 지겹게 기다렸던 2007년이 불쑥 우리 앞에 다가섰다. 무엇보다 올해는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뽑는 대망의 해이기도 하다. 국가 지도자의 역할이 그 얼마나 중요하고,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절대적으로 줄 수 있다는 역사적 체험을 우리는 이미 하고 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국가와 국민을 평안하게 경영하는 길이다. 국민의 마음이 항상 평화롭고 그래서 생업에 열중하며 보람을 느끼도록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선택은 바로 국민의 몫이다.언제부터인가 대통령 감도 아닌 사람들이 자천타천으로 대통령 운운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풍기면서 대통령되겠다고 소리쳐대는 모순되고 희극화된 이 나라 대통령의 가치를 누가 이토록 평가절하 시켰던가 자문(自問)해 보자. 어느 날 불쑥 대학총장 출신도 대통령 운운하고, 어떤 시민단체장도 대통령 운운하며, 이상한 ‘센텐스’를 즐기는 희화화된 정치인도 대통령에 나오겠다고 외쳐대는 조잡스러운 대통령 병 환자들을 2007년에는 국민들이 본때를 보임으로써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자.2007년에 선출될 대통령은 반드시 다음의 다섯 가지 조건을 지녀야 한다. 첫째는, 대한민국 정통성에 확고한 신념과 더
- 관리자
- 2007-01-08 00:00
-
[이재봉 교수의 목요칼럼]악몽 같았던 5년 전의 새해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12월 19일 실시된 선거에서 총투표자의 48.9%를 얻어 이회창 후보를 2.3% 앞선 57 만 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4년이 흘러 임기 1년을 남겨 놓은 시점에서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는데 취임 당시 역대 대통령 중 최고의 득표율을 자랑했었으나 지금은 임기 1년을 남겨 놓은 대통령 중 지지율 최저의 대통령이 된 것이다. 본인 자신도 중간에 퇴임하는 불행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니 대통령이 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된 원인은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정치역량도 문제였다고 생각 되지만, 그 보다는 16대 대선 후보 선정과정에서 월드컵 4강 진출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서 일약 대통령 후보 반열에 들었던 정몽준 의원과의 후보 단일화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 국민경선 과정에서 ‘노풍(盧風)’이 불었다가 월드컵 이후 ‘정풍(鄭風)’이 불고, 이어 두 바람이 주춤했다가 후보 단일화를 계기로 다시 ‘노풍’이 불어 역량을 검증하는 과정이 생략 된 채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지금 같은 분위기가 지속 된다면 퇴임 후 가장 존경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될 처지에 있는 것이다. 게다가 퇴임 후 살 집을 짓는데 대지 몇 천 평
- 관리자
- 2007-01-04 00:00
-
[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18)]산부인과 관련 최신 판결에 관해
최근 태아의 유전적 결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분한 검사를 권유하지 않아 ‘원하지 않는 아이"를 출산하게 했다면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제11부는 지난 12월 12일 A씨 부부가 “임신중절을 하지 못하고 근위축증을 지닌 아이를 출산하게 된 데 대해 배상하라"며 서울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03년 10월 융모막 검사를 통해 태아의 유전자 검사를 받고 유전자 결함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출산을 결정했으나, 출산된 아이가 근위축증 환자라는 진단을 받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진이 A씨 부부의 자녀 5명 가운데 중절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이 유전자 결함으로 생기는 진행성 근위축증 환자였기 때문에 태아가 같은 병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도 97.5％의 검사를 신뢰하고, 재검사 또는 추가 검사를 권유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즉, 재판부는 “의료진이 이들 부부의 가족력을 자세히 알고 있으면서도 설명을 충분히 해주지 않고 심층 검사를 권유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고 본 것이다.다만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적절하
- 관리자
- 2007-01-04 00:00
-
(1225)치과가 재밌다는 아이/정은호
“선생님, 저 왔어요!”“너 치과 오는게 재밌니?”“예, 이젠 치과가 너무 재밌어요!” 오늘도 여전히 환자는 뜸하고 오는 환자마다 치료비가 비싸다느니 깍아 달라느니 직원과 실랑이를 한참 벌이고 간 이후로 조용하다.잠시 서류작업을 하고 있는데 딸랑하면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안녕하세요”하는 혀짧은 소리가 들린다. 한달동안 치료를 받던 초등학교 1학년생이다.원장실에서 소리만 들어도 금방 알아 볼 만큼 아주 맹랑하고 야무진 녀석이다.한달 전쯤 구강검진을 받으러 엄마손을 잡고 왔었는데 오자마자 무섭다며 안하겠다는 것을 겨우 설득해서 자리에 앉히고 검진을 마쳤다.엄마는 당장 치료해 주기를 원하는 눈치였지만 아이가 치과에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기분이 좋고 치료하기를 원하는 때에 오라고 하고는 돌려보냈다.그리고 나서 며칠 후 엄마와 함께 치과에 왔다. 치료를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우선 아프지 않게 간단한 치료부터 하였다. 그 다음날은 아이 혼자서 왔다. 엄마가 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날은 마취도 하고 신경치료도 해서 조금 힘들었을 터인데 아주 씩씩하게 잘 받고 돌아갔다. 많은 치아를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치과에 왔다.가까운 곳에 사는 줄 알았
- 관리자
- 2007-01-04 00:00
-
국민들도 외면한 연말정산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 국민들은 이 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근로자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인 54%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근로자의 인식이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근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쯤 고찰해 볼만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고 해도 수혜자인 국민들이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굳이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강행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더욱이 의료비 내역제출방법에 대한 생각도 주목할만 하다. 이 질문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만이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55%였으며 현행과 같이 거부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응답자는 45%였다. 즉 국민들도 어떤 것이 더 합당한 방법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허락을 받아야 할 사항이다. 개인 정보제출을 거부하는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를 제출하라는 것은 사회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게다가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제출을
- 관리자
- 2007-01-04 00:00
-
[치과경영 알아보기(11)김명기 서울치대 치과경영정보학교실 교수]잘못 알려진 것들의 실상/서비스 수익모델(1)
세상에는 기업경영의 성공을 말해주는 일화가 무척 많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일화를 회자하면서 그 일화는 경영의 정도(正道)인 양 우리들의 눈길을 끌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을 만들기 위해 일화성 조언을 구하거나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성공사례에는 우리들이 쉽게 찾기 어려운 기업 경영의 ‘모델"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임스 헤스켓은 그의 저서 ‘서비스 수익 모델"이라는 책에서 알려진 일화를 넘어서는 ‘사실에 의한 관리"라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일화로서 알려진 사실을 가능하게 하는 경영시스템을 살피고자 했다. 김영훈 원장(UIC 시카고치과)이 헤스켓의 책을 선정한 데는 그 나름대로 현장 경영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했었던 것 같다. 김 원장 스스로가 경영에 관한 지식을 끊임없이 쌓아 왔으며, 현장에서 지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지식의 가벼움과 허망함을 체험했으리라 여겨진다. 그래서 현장에서 작동하는 경영 지식이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남다른 애착이 있었을지 모른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일화를 보자. 그 회사의 어떤 일선 직원이 비행기에 탑승해야 하는 한 고객을 위해 경비행기를 동원, 목적지까지 운
- 관리자
- 2007-01-04 00:00
-
[종교칼럼 -삶- 황재국목사(안산호수중앙교회)내 인생의 보석
미국의 초기 청교도 역사상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드워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적인 여인과 결혼해 철저하게 성경적인 원리를 지켜 가며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같은 때에 뉴잉글랜드에서 그와 같이 자란 동네 친구 ‘맥스 쥬크’는 방탕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면서 자신의 신앙도 잃고 점차 사람됨이 잘못돼 가는 어두운 인생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한 동네에서 자란 두 젊은이의 가계도를 추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결과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에드워드는 오늘날까지 61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1명, 미국의 부통령이 1명 배출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반면, 맥스쥬크는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
- 관리자
- 2007-01-04 00:00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5일 17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