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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시론]‘공적영역’의 의무/김각균 본지집필위원
최근 필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치과대학) 홈페이지에는, 방송인이자 문화정보학부 교수인 손석희씨가 ‘명사강연" 시간에 초청돼 강연한 내용을 한 학생기자가 소개한 글이 올라왔다. 개인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듣을 수 없었던 강연에 대한 내용인지라 필자는 반갑게 그 글을 읽었다. 그리고 그 글의 내용 중에서 필자가 최근 맞닥뜨린, 그러나 결코 새삼스러운 일이라고는 할 수 없는, 한 중요한 문제의 근원에 대한 단초를 찾았다. 필자는 이 지면을 필자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닌 남의 강연 내용을 옮기는 데 쓸 생각은 아니지만, 손석희씨의 주장이 온전히, 필자의 견해에 뼈대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내용의 소개에 지면의 일부를 할애한다. 손석희씨는 공영방송의 철학적 기원이 ‘공적영역"으로부터 나오며 시민사회에서 이러한 공적영역의 시조는 의회로서, 의회는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나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공간이라고 했다(필자는 손석희씨가 하버마스의 ‘공적영역"을 인용한 것으로 이해한다). 또 방송에서는 공영방송, 특히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이러한 공적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상업주의에 의해 침해받으면서 변질되고 있고, 그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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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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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렬 교수의 법치의학 X 파일(6)]최초 교흔감정의 전모
또한 한강나룻터여인 살해사건의 감정내용을 보면 교합시 일상적 저작 등에서와 달리 소위 깨물기에서는 하악을 앞으로 내밀어 소위 plierbite을 하므로 생리적 교합면과 달리 치아의 해부학적 풍융부가 치흔 형성에 주로 관여됨을 감안해 용의자 치열의 돌출부를 인주로 표시해 시체의 치흔과 각각 음화를 만들어 중첩법을 적용해 대조하고 일치를 확인한 것은 감정인인 일반의사로서는 매우 현명한 시도라 하겠다.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최초의 교흔 감정의 전모이거니와 이 감정에서 치흔의 상태와 사건개요가 일치 하는 것은 치열의 일치여부와 더불어 치흔의 과학적 증거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주목해야 한다. 자연과학 즉 실험적 증명 논리에 익숙한 우리 치과의사들의 생각은 교흔 감정에서 예를 들어볼 때, 바라보는 관점이 치흔 자체의 일치여부의 확인에 큰 비중을 두게 되고 그 사실에 머물어 결정적 증거로 보기 쉬우나 증거물인 치흔의 형성은 사건과 무관할 수도 있고 위장될 수도 있어 진실이 왜곡될 여지가 있으므로 증거물이 결정적인 판단 요소로 볼 수 없는 면이 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물적 증거보다는 자백(confession)을 결정적 증거로, 목격자인 증인을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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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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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월요칼럼]애국심은 최고의 순수가치·숭고한 역사성
만약 통일이 되고난 후 북한의 ‘슈타지 문건’이 백일하에 공개된다면 대한민국의 누가 ‘슈타지 문건’속에 간첩활동과 반역활동을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자못 궁금하고 흥미스럽기만 하다. 독일에서는 통일 전 동독의 비밀경찰조직이었던 ‘슈타지’의 문건을 어떻게 관리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비하여 통일 후 동서독 화합시대를 열어야겠다는 국가적 과제 때문에 ‘슈타지 문서 관리법’을 특별히 만들어 독일 의회가 이를 통과시켰다. 이러한 ‘슈타지 문서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아직도 독일에서는 과거 청산이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고 또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슈타지 문서 관리법((Stasi-unterlagen Gesetz)’이란 비공개(非公開), 비수사(非搜査)가 원칙이되 국익과 관련되거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슈타지(Stasi)’는 독일이 통일되기 전 동독에서 악명을 떨쳤던 비밀경찰조직이며, 소련의 KGB와 더불어 ‘슈타지’는 당시 공산권에서 가장 두렵고, 가장 첩보력과 감시력이 기민한 비밀경찰조직이었다. 공산권에서 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정치 지주조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독일이 통일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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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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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 -삶- 황재국목사(안산호수중앙교회)] 소금이야기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3%의 염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량의 소금기가 없다면 부패하고 썩은 바다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번 여름 우리사회는 도박열풍이 불어서 ‘바다이야기’로 떠들썩하더니 가을에는 ‘핵실험 이야기’로 온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차리고 근신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작가 ‘토스토에프스키’는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이는 다 책임이 있다"는 말처럼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 믿는 우리들은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 땅에 크리스찬이 25%가 넘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 사회가 이토록 거짓되고 부패가 만연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무리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마5:13)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소금과 빛의 특징은 ‘자기희생’에 있습니다. 소금은 녹아야 맛을 내고 빛은 타야 밝음을 드러냅니다.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사람에 밟힐 뿐이듯이… 세상을 향해 바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도 비슷한 운명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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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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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봉 교수의 목요칼럼]親中·結日·聯美와 戰作權
국사에 관한 지식이라고는 대학 입시 준비 하느라 얻은 것 밖에 없는 나도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자주 국방을 할 수 없는 나라임을 알 수 있는데 참여 정부 들어와서 미군으로 부터 전시 작전권을 가져오는 것이 우리 민족의 독립성과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서둘러 환수 하려는 것은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한 무제가 설치했던 한사군은 한나라가 멸망함으로써 없어 졌고, 고려를 100년간이나 괴롭혔던 몽고가 형제간의 다툼으로 멸망함으로써 고려가 자유로워 졌으며, 임진왜란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서 끝났고, 병자호란은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한족의 명나라를 치기 전에 후환을 없애기 위해 우리나라를 먼저 쳐서 삼전도에서 항복을 받고 물러갔으며, 한일 합방은 대동아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미국에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써 끝나게 됐다.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하고 미군이 남한에 진주한 다음 벌어진 6·25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한 전쟁이라고 보기 보다는 초기에는 미군과 소련군이 싸우고 나중에는 미군과 중공군이 싸우게 된 전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힘의 균형이 팽팽해 할 수 없이 휴전이라는 무승부로 끝낸 전쟁이다. 즉 우리나라 힘으로 외세를 물리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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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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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109] 행정절차에 있어서 청문절차
최근 의료인에 관한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를 흔히 발견하게 된다.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규제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행정처분 전단계의 행정절차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흔히 형사절차와 민사소송절차는 국민들이 개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행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해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치과의사로서도 이러한 절차를 몰라서 필자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흔하다. 사실 행정절차 외에도 조사단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행정절차가 경유되기 전 각종 조사단계에서 행정청의 요구에 의해 자인서 혹은 자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관해는 후술하도록 한다.이하에서는 여러 행정절차 중에서 처분예정자 혹은 처분대상자가 변소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청문절차에 관해 알아보도록 한다. 청문절차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 또는 침해하는 행정처분을 발하기 전에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증거를 제출해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청의 행정작용은 그 내용에 있어서 법령 등에 합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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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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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란?-작은 아이의 대학가요제 금상 수상을 보고 / 고성희 고치과의원 원장
나름대로 성인이라면서‘헬리곱터 부모 증후군’서 벗어나자신들을 존중해 달라 합니다 한 달 전쯤입니다.“엄마, 나 내일 대학가요제 2차 예선 가요.”“엥? 아니 언제 대학가요제 준비했었어?” 대학가요제라 하니 큰 아이가 심취해서 4년 전 대학가요제 강원도지역 예선에서 금상을 탄후, 학업을 쉬고 그 방면의 공부를 하겠다하여 우리 부부를 놀라게 했던 기억이 덜컥 되살아났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밴드 동아리 활동을 했고 대학 들어가서도 밴드 활동을 왕성히 하다 작곡 공부도 곁들여 하는걸 보고 평생 취미로 괜찮겠다싶어 장비며 컴퓨터를 적극 지원해 주었더니 아예 그 방면으로 접어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국가고시를 본 후에 취미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리의 말에 지금이 가장 감성이 풍부한 적기이므로 때를 놓치면 어렵다는 큰 아이를 공부도 때가 있다고 힘들게 다독여서 학업으로 돌려놓았었는데… 두 아이 다 의과대학생으로서 학업은 때가 있다는 우리의 주장과 신선하고 풍부한 감성을 지닌 지금부터 음악수업을 해야 한다는 아이의 주장이 맞서다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음악 전공한 한 친구는 하고 싶은걸 못하면 평생 한이 되어 계속 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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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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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수가 인상 절실
복지사회의 구현을 추구하는 참여정부가 그동안 가장 관심 있게 추진해 온 사업 중의 하나가 장애인에 대한 보건복지 향상사업이다. 아직 장애인에 대한 완벽한 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많은 성과를 보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 분야는 아직 정부의 손이 덜 타는 영역인 것 같다.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인식이 많지 않아 그동안 주로 치과의사 개개인이나 단체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것에 의존했었다. 그러다가 최근 수년 동안 일부 구청에서 장애인 치과진료소를 개설하거나 서울시에서 장애인치과병원을 설립하는 등 지자체의 노력으로 장애인 치과진료가 그나마 아쉬운 대로 이뤄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지껏 체계적인 지원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 같다. 지난번 공청회에서의 지적이 있자 그제야 국공립병원에 장애인 치과진료소 설치를 의무화한다든가 하는 대책을 내놓았을 뿐이다. 물론 이 같은 시설 설치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와 병행해서 정부 당국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수가 조정이라고 본다. 정부가 정한 국공립병원 등에서의 장애인 치과진료로는 전국의 장애인을 모두 관리할 수가 없다. 민간 치과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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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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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경영 알아보기(2)]마케팅에 법칙을 만든다?
마케팅 불변의 법칙 (1) 이 책을 쓴 사람들이 궁금하다. ‘알 리스’와 ‘잭 트라우트’. 유명 대학교수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경력을 가졌길래 마케팅에서 법칙을 운운할까? 박인출 사장에게 좋은 책 골라서 발표를 부탁했더니,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들고 나왔다. 바이블처럼 들고 다니며 숙독하는 책이라고 한다. 우리 교실 모임에서도 한 차례 거쳤던 책이다. 그러나 박 사장이 출장 중에도 머리맡에 두고 읽는 책이라니 더욱 새삼스러웠다. 80년 대 경영분야 유학생들의 기피 전공 분야는 마케팅 쪽이었다. 영어 해석은 되는 데 읽어도 이해할 수 없기에 이 분야를 전공해서 학위를 따기란 난공불락. ‘맥도날드’, ‘타이레놀’, ‘크레스트’, ‘스프라이트’, ‘닥터페퍼’ 등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유명사들을 헤아릴 방법이 없기 때문.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라, 먹어보고 입어보고 사용해 보지 않으면 마케팅 책은 감을 잡을 수 없는 것들이다. 이 책에는 그런 상품들의 브랜드 네임들이 무수한 사례로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의 경우를 묶음으로 엮어서 공통분모를 찾아낸 것이 ‘알과 잭’의 노고이다. 그래서 ‘법칙’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고 보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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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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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시론/최재갑]설명 의무
최재갑 <본지 집필위원> 요즈음 필자를 아주 힘들게 하는 환자들이 있다. 바로 임프란트 시술 후에 생긴 합병증 때문에 내원하는 환자들이다. 이런 환자들은 물론 증상에 대한 치료가 내원의 일차적인 목적이겠지만, 피해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진단서나 장애진단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일차 치료를 담당한 치과의사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내원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매우 예민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심한 피해의식에 사로 잡혀 있어서 본인의 고통만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의학적인 설명에는 거의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 더욱이 진단서의 내용에 본인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던지 장애 등급의 판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심한 분노를 나타내거나 때로는 난동을 부리기까지 하는 일을 일년에 몇 번씩 경험한다. 임프란트 시술과 관련해 발생하는 후유증 중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말초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신경병변성 통증’이다. ‘신경병변성 통증’은 물론 신경의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것의 자세한 병리기전은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미세한 말초신경의 손상만으로도 ‘신경병변성 통증’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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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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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월요칼럼]미국애국동포단체, 시국강연 취소에 분노폭발 W 연합감리교회의 철없는 처사를 보며
지난 9월 28일 미국 디펜스 포럼 재단(회장 수잔 솔더 여사)이 특별 후원하는 재미동포 애국단체연합회(Coalition of Korean American Patriotic Organizations of America, Korean American Patriotic Action Campaign for Freedom and Democracy in Korea)의 초청으로 미국 L.A ‘W 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키로 된 한미동맹 결속을 위한 시국강연 준비 차 일진으로 먼저 출국하였다가 교회 측의 갑작스러운 장소 사용불허로 황당한 교회의 모습을 맛보았다. 초청강연자 명단이 포함된 신문광고와 전단이 온 L.A 교민사회에 뿌려졌고, 초청강연 대표단의 일원인 본인이 미국에 먼저 입국한 직후, 본인은 본국 대표단 일행으로부터 긴급전화를 받았다. 즉, ‘공항에 나가려는 바로 직전에 미국 시국강연 장소제공자인 W 연합감리교회 당회장 목사인 곽 모 목사로부터 장소 사용을 취소하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장소를 빌려주기로 이미 ‘계약’까지 끝낸 미국 한인교회는 가장 큰 교회로 손꼽히는 ‘W 연합감리교회’이었다. 갑작스레 교회 측으로부터 장소사용을 불허한다는 일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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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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