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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변호사 법률이야기101]의료법인 조세정책의 쟁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개최한 ‘의료기관 조세정책의 현황과 합리화 방안’ 포럼에서 발표자들에 의해 “현행 의료법인에 대한 조세제도는 의료기관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간 의료법인 세제를 두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부분인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현행 법인세법은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하면서도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분류해 실질적으로는 영리법인과 다를 바 없는 법인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고려할 때 의료기관은 세제상으로는 공익성에 대한 조세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현행 의료기관 조세제도는 의료기관이 공익성을 실현하기에 그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시행령 제2조는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게도 법인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과세된다. 더욱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수익은 상한을 예측 가능한 진료비(요양급여비용 등에 의해 수익이 통제되고 있다)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공재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영리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에 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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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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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의 원장의 이야기 치과역사 94]경성치과의학교 학생 잡지 ‘앵무새’
1923년 10월 20일 이마무라 히로시(今村汎)와 와타나베 미치오(渡邊道雄)가 잡지를 내자고 의견을 모았다. 10월 22일 두 학생은 요시나가 테이(吉永 貞), 야오 타로(失尾太郞), 오카다 타다시(岡田正)와 상의했다. 1개월 회비 50전은 비싼 듯 했으나 그대로 했다. 표제를 ‘앵무새’라고 붙였다. 이 의미는 어차피 대단한 것은 안 될 테니까, 흉내를 내는 앵무새가 좋겠다고 해 붙였던 것이다. 등사와 편집을 이마무라 히로시와 와타나베 미치오 둘이서 열심히 했다. 창간호의 표지를 그렸다. “앵무새는 어떤 새인가?”해 앵무새의 그림을 찾았다. 새의 그림을 찾고 “앵무새가 아니라 이것은 잉꼬다.” 또 다시 새의 그림을 찾아서 결국 어디서 앵무새의 그림을 그렸다. 수입 10원80전, 지출 14원 손실 금액은 이마무라 히로시가 부담했다. 이것은 와타나베 미치오가 경성 시내를 걸어 다니다가 종이를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 남대문 치과의학전문학교 골목에서 사왔다. 편집할 때는 야마토쵸(大和町) 이마무라 히로시의 집에서 했다. 배포는 회원에게만 했다. 와타나베 미치오가 술을 마시느라 바빠 결국 이마무라 히로시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됐다. 학우회의 발전 1923년 처음 야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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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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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 -삶- 허영엽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실장)]지혜로운 말
잠언서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제가 한 말로 등에 매를 맞고, 슬기로운 사람은 제가 한 말로 몸을 지킨다."(잠언 14, 3)는 말이 있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것이리라. 반대로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질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말 한마디에 곤경에 빠지고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내가 아는 고등학교 선생님은 동료와 학생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는다. 사람들은 그 선생님이 다른 이를 나쁘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분과 이야기 나누면 늘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한다. “저는 말을 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입장을 바꾸어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가능하면 남의 험담이나 나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도 늘 이런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선생님의 말은 감동적이었다.교만한 사람은 말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 고통을 주지만 지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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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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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해결점을 직시해야
병·의원의 감염 방지를 위해 병·의원 내에 CCTV 등을 설치해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있다. 그것도 성명서를 통해서다. 아마도 MBC PD수첩의 영향이 큰 탓이다. 그런 가운데 MBC 측은 의료계의 감염방지 부재 실태를 시리즈로 엮어가고 있다. 치과에 이어 병원 내 감염방지 부재 실태를 고발했던 MBC는 8일에는 소아과와 한의과를 강타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들자 시민단체에서 병·의원에 CCTV와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는 어처구니없는 성명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 연이은 고발내용에 따르면 시민단체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펴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들 시민단체의 이같은 주장은 단지 고발된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일 뿐 시민단체들이 의료계의 제대로 된 실상을 알 수는 없었을 것이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의료인으로서의 책임이 크다. 그러기에 비록 일부 의료기관의 일이기는 하지만 지적된 내용을 교훈삼아 개개 의료인 스스로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감염방지 부재로 인한 환자의 피해가 없는지 살필 일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나 언론매체들은 의료인 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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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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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대전 미스코리아 구강악안면평가/김신엽 Q&K 치과의원 원장
작년에도 했던 심사지만올핸 어떤 미인들이 모였을까큰 기대속 평가가 시작되고… “길형 이번에 예쁜 사람들 많이 왔나요?”“저는 작년보다 훨씬 낫네요. 작년에는 길가다 들어온 사람들이었던 것 같았죠.”“난 작년에 왔던 사람이 또 왔더라.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바뀌어 왔어요. 임프란트도 하고 눈, 코, 다 손댄 것 같아요.”“수술해서 예뻐지기만 하면 되죠. 뭐 수술한다고 다 예뻐지나요. 원판불변의 법칙이란 게 있잖아요.” 대전에서 미스코리아대회에 신청을 하면 후보들은 대전충남교정학회 이사 중 심사를 지원한 치과에 배정받아 두부계측방사선사진과 전신사진, 정면 및 45도 90도 좌우얼굴사진 및 구강사진을 찍고 예선에 참가한다. 이 자료들을 채득한 치과원장들이 모여서 구강악안면 평가를 하여 본선자료로 이용한다. 작년에도 했던 심사였지만 올해에는 어떤 미인들이 모였을까 하는 기대가 컸다. 우리 병원에 온 후보들도 작년보다는 예뻤으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인 수준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평가에 참여하는 5명의 원장들이 다 모였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우리 교정학회 이사들의 이런 노력이 본선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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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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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시론]직업전문인의 윤리란 김각균 본지 집필위원
“고가레이저 과대광고 회원 중징계 확실, 학문·임상적 근거 부족…과대광고로 판단", “자율징계권 확보 등 치과계 현안 관심 당부", “외풍에 흔들림 없이 감염방지 ‘틀" 완성."이것은 주 2회 발행되는 치의신보 단지 최근 한 회분(8월 3일자)에서 모두 볼 수 있었던 기사의 제목들이다. 그만큼 이것은 우리 치과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기사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필자는 모든 독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쓴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가? 지난 4월 29일에 열린 제55차 정기대의원 총회 정관개정(안) 심의에서 치협이 상정한 치과의사 윤리 선언·헌장·지침 제정에 따른 정관개정(안)이 통과되어, 치과의사윤리가 실로 35년 만에 대폭 ‘강화’되었다. 그런데 한 관련기사(치의신보 5월 8일자)에는, 어느 대의원이 치과의사 윤리가 “실제로 치과의사들이 지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보다 실질적인 용어 선택으로 일선 개원의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었다. 치과의사 윤리가 더욱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일견 당연해 보이는 이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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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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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94)]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16)
치료 중 개교교합이 생긴 경우(상) A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돼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해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해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돼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해 다른 병원에서 의뢰됐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사건개요환자의 과거 병력과 구강상태(표 1, 사진 1∼2)내원 당시 14세 여자 환자는 crowding을 주소로 11세 때부터 median screw와 fan type screw를 이용한 가철성 장치로 2년간 치료한 후 1년 전부터 고정성 장치를 장착하고 치료받던 중 원하지 않던 개교교합(open bite)이 생겼다며 본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내원당시 상하악 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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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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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월요칼럼]올바른 역사의식 속에서 시대정신을 구가해야
이 시대에는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가끔 눈에 띄어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한다.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국사와 세계사를 배운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연대(年代)나 역사적 사실들을 암기해서 남들로부터 유식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역사를 배우는 것은 당연히 역사적 사실들을 많이 알아서 암기하여 입시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서도 있지만, 역사를 배우는 가장 큰 목적은 정확한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여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敎訓)을 받들어 우리의 현실적인 역사의 귀감으로 삼기 위함이다. 따라서 ‘역사의식’을 갖는다 라는 말은 ‘역사를 존중’할 줄 아는 태도를 뜻한다. 요즘 일부 인사들이 역사를 망각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을 때가 있다. 이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역사의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교훈을 받지 않은 것처럼, 잘못이나 임의로 되풀이 하려는, 진정으로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되려는 권력형 인사의 행태를 보고, 실소와 실망과 조소와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인간은 과거의 역사를 잘 알고, 그 교훈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은, 과거의 역사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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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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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 방송도 개선하자
MBC PD 수첩에서 이번엔 의사들의 감염방지 부재실태를 고발했다. MBC측은 의료계를 돌아가며 해부하는 것 같다. 치과에 이어 의과, 다음엔 한의계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젠 의료계 전체가 방송매체의 감시의 눈을 두려워(?)하는 지경에 까지 오고 있다. 물론 의료계 역시 정치나 행정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감시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사회적 노블레스로서 지켜야할 의무나 책임을 등한시했을 때 당연히 여론의 화살을 받을 수 있다. 그 같은 지적과 감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치과계나 의과계가 사회적 노블레스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것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번 MBC측의 보도는 우선 감염실태에 대한 경각심을 국민과 의료계 전반에 걸쳐 심어주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보도내용 중에는 프로그램 입맛에 맞게 의도적으로 편집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관점에서, 방송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의료계 자체적인 개선은 필요하다고 본다. 치과계는 이미 상당부분 진전된 상태다. 아울러 방송매체 역시 개선될 부분이 있다. 취재방향이 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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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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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시론]잠시 멈춰서기 / 이안희 본지 집필위원
사람의 욕심의 끝은 어디일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도로변이라서 이사를 고려하던 중 원하던 조건(소음,전망)을 만족시키는 아파트를 찾게 되었다. 그런데 그 뒤 나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서도 매우 딜럭스한 꽤 욕심나는 아파트의 정보을 접하게 됐다. 순간 잠시 갈등이 생겼다. 하지만 이내 그런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마음이 더 편해질까 라는 생각과 설사 그 아파트로 간다 해도 더 좋은 아파트가 생기면 또 그것에 욕심이 생길 것이니 여기서 만족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나니 처음 결정한 소박한 아파트의 조건들에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애정이 생기고 무엇보다 마음이 매우 편해졌다. 욕심을 따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만족은 순간이고 또다시 더 높은 곳을 향하게 되니 불안해지고 마음의 평화는 줄어든다는 말이 맞긴 맞나보다. 신이 우리에게 욕망의 상한선을 정해주었다면 각자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을 하며 적어도 끝없이 지나친 욕심은 부리지 않을 터지만, 야속하게도 신은 그 끝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분명 끝은 없는데, 잡힐 것 같은 끝을 추구하며, 끝없이 나아가다 지치고 죽음을 맞는다.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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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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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임기를 마치고 / 신승철
잘못에 대해선꿇어야 할 용기가 필요하고진실에 대해선 타협하지 말아야 치과대학장 임기를 끝냈다. 그것도 중임까지 무사히 마쳤으니 개인적으로는 보직에 대한 행운이라 할 수 있으며, 재임 중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한다. 어떤 이는 “시원섭섭 하지요”라고 인사치례를 하는 분도 있었으나 시원은 한데 섭섭하진 않다. 오히려 그들에겐 “학장실 푯말을 잘못 보고 화장실인줄 알고 찾아 들어오는 치과병원 환자들로부터 해방되어 기쁘다”라고 농담도 해 준다.보직과 권력에 맛 들면 인생이 참으로 불행해 짐을 우리는 과거 10여년, 또는 18년을 했던 대통령들의 비참한 최후의 역사에서도 잘 알고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모든조직에는 제도적으로 적절한 임기를 정해놓고 있는 것이다. 임기를 잘 마친 것도 축복인지라 감사하는 마음이다.재임 중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었음 소개해 달란다. 치과대학은 역시 치과대학생의 교육이 우선이고 이들을 지역과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양질의 치과의사로서 양성하는게 그 첫번째 목표이기도 하다.그런데 수백명이 수년간의 학생으로서 함께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안 생길 수가 없다. 그중 다소 잦은 사고가 바로 학생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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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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