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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7]통속(通俗)과 스기야마상/이유현 서울바른이치과의원 원장
춤이라는 작은 파랑새를 통해자기 속에서 충만을 찾고스스로 살아갈 맛과 힘을 찾아 언젠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다.1 김윤식 교수가 예전 동숭동 캠퍼스에 있을 때, 그 때는 당연히 김현(1942~1990) 선생도 살아 계셨고 밤늦도록 강의 준비와 평론에 몰두할 즈음이다. 휘적휘적 시인 고은 씨가 나타난 거다. 이봐, 윤식이 뭐 하노… 뭐하긴 ‘밥벌이’ 한다. 이놈아, 너는 밥벌이 하느라 당연히 힘들지만 나는 밥벌이 하려고 시를 쓰는 것도 아닌데 와이리 힘드나… 아이고, 이놈아 당연히 힘들지… 다 인간으로서 ‘통속’ 속에 살면 다 힘든 거다… 이리 와라. 소주나 한 잔하자. 그러면서 군용 철제 락커를 삐거덕거리면서 열고 마구 쌓여져 있는 식자체 누런 소설책과 원고 더미 속에서 소주를 꺼낸다… 그리고 군용 커피 잔에 나누어 마신다… 친구여, 내가 요즘 자주 말하는 통속(通俗)2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 예의, 배려, 대의명분, 애국심마저 점점 사라져가는 2006년 대한민국에서 현재 환자를 보는 모든 행위도 다 통속의 일부로 전락(轉落)하였다. 진료 자체는 정말 숭고하고 우리의 본분이지만 친구여, 전문 지식보다 인터넷이 강자성 지배 행위를 하는 현재, 우리의 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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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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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 -삶- 허영엽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실장)]휴식이란 무엇인가
하느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시어 처음부터 주일을 지키라 명하셨고, 안식년(安息年)과 희년(禧年)까지 마련하여 땅과 가축들과 노예들도 쉬게 하라고 하셨다(레위기 25,1-7). 예수님도 전교를 하고 돌아온 사도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마르 6,31)고 말씀하셨다. Recreation은 Re(다시)와 creation(창조)가 합해진 말이다. 따라서 휴식도 하느님의 창조질서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엿샛날까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로 지으시고 이렛날에는 쉬시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창세 2:2-3). 노동과 휴식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천지창조를 통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계명이다. 사람은 육체를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일이나 육체적인 일이나 오래도록 계속할 수는 없다. 건강을 유지하고 더 능률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마다 피곤을 푸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휴식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오늘날 사회는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전문화한 일을 요구하고 있으며 언제나 긴장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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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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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99)]정부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대책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한 비급여 영역을 중심으로 환자의 진료비를 보장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같은 내용의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그동안 민간의료보험 역할 등을 두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체계를 훼손하지 않고 산업유발 효과가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데 처음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사에 개인건강정보를 제외한 기초통계를 제공하고, 병원과 민간 보험사가 보험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질병정보보호에 관하여는 다음 기회에 별도로 후술하기로 한다). 보장대상과 보장방법 등을 명시한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이 복지부와 협의해 만들기로 했다.복지부 담당자는 “의료비 증가를 막는 통제장치의 하나인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공보험 체계를 유지하면서 산업유발 효과가 높은 혁신의료나 고급의료서비스 부문 등 부가급여 보충형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비급여 부분만으로 한정하기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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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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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정안을 철회하라
최근 정부가 외국인 의료인들이 자국민이나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치협에서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통해 다른 의료인 단체와 연대해 관련 조항을 전면 삭제할 것을 주장하는 등 강력히 반대해 나가기로 했다. 당연한 조치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내면서 궁색한 변명을 일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인력들이 의료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아 이들 외국인들의 의료여건을 개선시키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물론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같은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로 법을 개정하려한다는 정부의 설명은 개정 후 벌어질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너무 순진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결국 의료시장 개방을 염두에 둔 중간 포석 과정으로 국내 의료인들 몰래 추진하려 한 속마음을 들키기 싫어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것 일 수도 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현재로는 종합병원이나 병원 등 병원급 이상에서만 허용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외국인 의료인의 국내 진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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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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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의 원장 이야기 치과역사(92)]수업 3년으로 학칙개정
학교는 학교의 장래 문제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다음에 생길 졸업생에 대한 자격 문제였다. 야학 교육이고 수업연한이 2년인 학교는 도저히 총독부에서 이 학교를 자격 지정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고 주간 교육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23년 2월 28일 학칙개정을 하여 5월 8일 학칙개정이 인가되었다.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고 야간 교육을 주간 교육으로 고친 것이었다. 학생의 정원을 150명으로 하고 주간이 되니 교실이 부족하게 되었다. 또 시가 키요시(志賀潔)를 비롯해 요시다 야고에몬의 노력이 있었다. 처음 무리를 해서 작은 곳을 빌리다가 점점 이것도 빌려 달라 저것도 빌려 달라는 형태가 되었다. 의학전문학교 B강당 뒤 의화학 교실을 개조해서 기공실습 또는 임상실습실을 설치하고 서무실도 그곳에 두었다. 서무실은 옛날 사체저장실이었던 곳으로 야오 타로(失尾太郞)와 오카다 타다시(岡田正), 요시나가 테이(吉永 貞) 서기 등이 근무했다. 학교다운 형태를 갖추는데 방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는데 힘들었다. 의학전문학교 건물 또는 총독부의원을 빌려서 교육을 실시했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선생님들은 대단히 열심히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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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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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칼럼 -삶- 허영엽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실장)]가정의 평화까지 위협하는 도박중독
작년에 신문에서 성탄절날 강원랜드에서 수억원의 빚을 지고 투신 자살한 사람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강원랜드 개장 이후 일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등 도박으로 자살 한 사람은 모두 17명에 달한다고 한다. 몇년 전에 개장한 내국인 카지노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린다고 한다. 한 해 동안 검거된 도박사범만도 무려 3만4천명이나 된다. 도박피해를 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수인지 짐작만 할 뿐이다. 또한 최근에는 도박장들이 주택가 깊숙이까지 진출하여 큰 사회 문제가 된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최근 많이 생겨나고 있는 불법 카지노바에 따른 피해는 더욱 크다고 한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문을 연 성인오락실만 537곳이 넘는다고 하니 도박산업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도박문화의 폐해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사실 도박으로 인한 폐해는 이미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도박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불법적이고 그리고 합법적인 도박장에서도 도박중독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가 점점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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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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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98)]중복세무조사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최근 세무당국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동일한 과세기간 동안의 동일한 세목에 대해 실시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에서는 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④ 부동산투기 등 경제질서 교란을 통한 탈세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 2 내지 제81조의 10은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들로써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비밀유지’, ‘정보의 제공’, ‘과세적부심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기간 동안의 동일한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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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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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의 원장 이야기 치과역사(91)]경성치의학교 모자
1922년 9월 16일 제복은 제정 인가되었다. 모자는 둥근 모자는 허용되나 각진 모자는 안 된다고 했다. 또는 모자는 각진 모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의견이 상당했었다. 각진 모자는 당시 의학전문학교의 교실을 빌렸던 관계로 서로 혼동되기 쉽다 하여 둥근모자로 해야 된다고 하여 만들었다. 모장(帽章)은 재학생 중에서 여러 가지를 모집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영어를 좋아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무턱대고 영어를 넣은 모장으로 하고 싶다. 그것도 당시 재학생들도 여러 가지로 좀더 좋은 모장은 없을까 하는 말들이 꽤 많았다. 그러나 그 당시 태평로에 있었던 조선미술품제작소 도안계 사람과 많이 연구하여 만들었다. 도안은 자랑이 아니지만 상당히 훌륭한 모장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모자 기장을 파는 공방에게 물어봐도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모장은 대단히 좋다”고 지금도 말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장에 한자를 써서 표한 것은 대단한 선견이 있었지 않았나 한다. 그 당시의 모장은 ‘치의(齒醫)’가 적혀있는 것이다. 경성치과의학교와 총독부의원5000원 정도의 경비를 가지고 1년의 예산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몹시 부족하였다. 스토브의 문제로 생각이 났는데, 석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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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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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인력 수급 해법 기대
공중보건 치과의사 수가 향후 10년 후면 확연하게 줄어든다. 지난 13일에 열린 공중보건치과의사 인력수급에 관한 공청회에서 공중보건치과의사 공급을 추계한 결과 10년 후인 2016년이면 244명의공중보건 치과의사가 부족하다는 예상치가 나왔다. 치협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대책방안 등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의견을 심도있게 나눴다. 이날 공청회는 사실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이었다. 전 국민의 보건 향상을 담당하는 정부가 치의학전문대학원제도가 실시되기 전부터 예견될 수 있었던 공보치의의 공급부족 현상에 대해 치과계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어야 했다. 이러한 일을 치협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법 모색에 주력했던 것이다. 물론 이날 어떤 확고한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날 제시됐던 다양한 대책방안들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감소인력에 따른 효과적인 인력 재배치나 보건소의 본 기능인 예방위주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역할개선을 해야 한다는 대책안은 당장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또한 일반의사와의 차등을 없애고 치과의사들도 보건소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매우 일리 있는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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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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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자본주의 틀에 나를 맞추다/이준학
자신이 변한다는 것이과거에는 불만족스러웠지만이젠 적극적으로 변화를 수용할 때 7월 3일자 조선일보 경제면 ‘나는야, 어린이 CEO’ 행사 (조선일보, 소년조선일보, 대한상공회의소 주최)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치과의사이자 CEO인 저에게 기사의 내용은 잠시 정신적 혼돈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날 기사의 주제는 고객을 끌기위한 ‘인센티브’란 주제로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 80여명이 문구점 등 10개 회사를 차렸으며, 여러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시행한 결과, 예상보다 인센티브라는 제도는 아주 좋은 결과를 냈다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국화반 담임 윤성아(여·33) 교사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번다는 사실을 어린이들에게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합니다. 30여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교육이 현재 진행중이며, 실제로 신문지상에 자랑스럽게 기사화되는 것을 보며 시대의 변화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제가 치과대학 교육을 받으면서 생리학, 치과 재료학, 형태학, 보철, 치주학 등을 교육받았지만 경제논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초등학교 교육은 경제적 논리에 의해 자본주의 강의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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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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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시론/최말봉]감염방지시스템의 의미
최말봉 <본지 집필위원> 공중파 방송에서 치과에서의 감염이 방송된 이후 치과계는 한동안 T.K.O 펀치를 맞은 복싱선수마냥 쓰러져 신음하다,다시 두발로 버텨 링 위에 서기까지 무한고통 감수와 혼란과 의견 분분 등이 치과계의 화두였다.어차피 이런 문제가 대두 될 수 있는 시점이었으면 미리 우리의 손으로 자발적 내규가 정해졌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외부 충격에 의해 이런 문제를 거론 한다는 것이 못내 불쾌한 것은 숨길 수 없는 우리의 감정일 것이다. 엊그제 시내를 급히 다녀 올 일이 있어 마을버스를 타게 되었다.버스 안에서 이제 막 학교를 마치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는 듯한 아이와 엄마의 대화가 무심히 귓가에 들렸다. 여자아이의 모습은 언뜻 보아도 당당한 표정과 차림이 엄마의 손길이 많이 간듯한데 목소리는 더욱 자신 있고 낭낭했다. 아이의 말인즉 오늘 학교에서 친구를 막 패주었는데, 그 아이가 까불어서 더 때려주어야 하는데 엄마가 기다려서 더 못 때려줬다며 씨근덕거리니, 그 엄마 말은 더욱 가관이었다. “잘했다, 잘했다”하더니 계속 아이가 분해하니까 “됐어, 똥이 더러워 피하지 무서워 피하니?”하는 것이다. 요사이 부모 교육은 아이가 남과 다툼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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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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