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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91)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15) 교정치료 중 악교정수술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상)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개요환자의 과거 병력과 구강상태(표 1, 사진 1∼3)내원 당시 31세였던 여자 환자는 교정치료 중 한쪽이 잘 안 씹힌다는 주소로 본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는 좌측구치부가 반대로 물리는 것을 치료하기 위해 치과에서 교정치료를 시작하게 되었고 치료초기에 상하악의 브라켓을 다 부착하였으나 치료 중 하악의 브라켓이 너무 불편해 하악의 브라켓을 제거하고 상악만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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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17 00:00
[양영태 월요칼럼]아빠와 딸

딸을 예뻐하지 않는 아빠는 이 세상에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묵직한 마음으로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딸’이다. 딸이 태어난 날, 추위를 잊고 신이 나서 대학병원 앞에 있는 호프집에 가서 구강외과 레지던트 하던 친구와 함께 거나하게 술을 마셨다. 그리고 그 친구 앞에서 오늘 갓 태어난 딸 자랑이 시작되었다. 그 친구는 총각이었다. 나이는 나보다 한 살이 위였으나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이었으니 총각한테 갓 태어난 딸 자랑해 보아야 느낌이 전달될리가 없었다. 그러나 술이 취해가면 취해갈수록 더더욱 딸 자랑이 기승을 부렸다. 그 다음날 그 친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딸이 예쁘기는 예쁘더라. 그런데 닥터 양은 왜 그렇게 갓 낳은 딸을 보고 사족을 못 쓰냐? 내가 딸의 아버지가 못되어봐서 참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하면서 껄껄 웃자, 나는 대뜸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난다. “닥터 김, 자네가 결혼해서 딸이 생기면 아마도 하늘 날아가듯 자랑할 것이다. 얼마나 딸이 예쁜지를 말이다.” 그리고서 30여년이 벌써 흘렀다. 거의 하루도 딸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다. 딸이 미국에서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디자이너를 하고 있으니 대학학부 때부터 떨어져
- 관리자
- 2006-07-17 00:00
과대광고, 국민오도 용인 안돼

회원들 간에 고가 레이저 장비를 활용한 과대광고에 대해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 수개월 전부터 고가 레이저 장비를 사용하는 치과의사들이 일간지 등에 과대광고를 해 오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자 치협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드디어 문제해결에 나섰다. 해당 레이저 장비 업체는 현재까지도 치과계 언론을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매출신장에 노력해 왔다. 뛰어난 마케팅 전략으로 매출을 높이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이 기기를 쓰고 있는 일부 치과의사들이 일간지를 통해 마치 이 기기를 사용하면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식으로 ‘무통’과 ‘무마취’를 전면에 내세우는 등 과대광고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일간지나 케이블 TV 등에 버젓이 이러한 광고가 나오자 일반인 입장에서는 무통치료기인 레이저 장비가 있는 치과의원을 찾게 되고 심지어 내원 환자들로 부터 “여기에는 무통으로 치료하는 레이저 치료기기가 있냐”는 식으로 직·간접으로 문의해 오는 경우가 있어 이를 들여놓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 치과병·의원들로 하여금 소외감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더욱이 치협 홈페이지 등 인터넷 공간을 활용해 마치 이 레이저 장비를 사용하지
- 관리자
- 2006-07-17 00:00
(1184)소심한 나의 공보이사 이야기/김기종

즐거움보다 어려움이 많지만그래도 2년 남은 임기동안멋진 ‘나의 흔적’을 남겨보련다 내 나이 마흔 한 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주변인이었다. 초등학교 때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견의 중심에 나선 적이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내가 내성적이고 주위에 친구가 없는 외톨이 또한 아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인생은 즐겨야 한다는 게 나의 신조이다. 하지만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치과의사를 거치며, 점점 나이가 들어 갈수록 내가 몸담은 단체 속에서 국외자로 한쪽 곁에서 바라보는 것을 즐기기만 하였다. 주위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평가가 되는 게 싫고 또한 아쉬운 소리도 하기 싫은 전형적인 소심한 A형 혈액형인 성격 탓인 것 같다. 그런 내가 느닷없이 대전시 치과의사회 임원에 참여하게 되었다. 재작년 쯤 회비 납부 문제로 가지고 있던 불만을 동문회 회식 자리에서 시회의 회무처리에 대하여 싫은 소리를 하였는데 그 이야기가 신임 회장님 귀에 들어갔는지 그런 불만을 시회에 들어와서 해결해보지 않겠냐는 거였다. 당연히 그런 능력과 의욕이 없는 나는 완곡히 거절하였지만 강권 반(회장님), 협
- 관리자
- 2006-07-17 00:00
영업정지기간 경과 후에도 취소소송 제기의 법률상 이익 존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률상 이익있다” 종전 판례 변경

부령(部令)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근거로 영업정지나 자격정지 등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경과했더라도 (향후 가중적 제재처분을 받을 법률상 불이익이 있으므로 당해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은 가중적 제재사유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재기간 경과 후에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해 본안판단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가중적 제재사유가 부령인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을 부정해 각하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입장을 보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Y주식회사가 경인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684)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지자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 관리자
- 2006-07-13 00:00
[신재의 원장 이야기 치과역사(90)]경성치과의학교의 강의

1년은 2학기로 나누었다. 전기는 4월부터, 11월 1일부터 후기가 되었다.강의 시간은 2시간 연속하거나 1시간 강의로 했다. 결석자는 비교적 적었고, 선생님도 야간 수업이었으나 정말 열심히 했다. 나기라 다쓰미(柳樂達見)는 치과병리를 1∼2시간 연속강의를 했다. 노트정리는 아주 곤란했으나 훌륭한 강의였다. 적당한 곳에서 끝내면 좋겠다고 모두 생각했지만 끝나지 않고 계속되기도 했다. 나기라 다쓰미의 강의 분량은 많았다. 2시간 연속으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 너무 길어요.”라고 하면 “아냐 그렇지 않아.”하면서 더 열심이 가르쳤다. 노트가 8장 정도의 분량이 되곤 했다. 그리고 김(金) 선생의 조직 강의가 어려웠다. 책에 써 있지 않은 내용으로, 참고서를 읽어도 물론 모르겠고 참고서에 없는 것도 이야기했다. 야간 강의가 끝나면 학생들이 스토브를 둘러싸고 나기라 다쓰미에게 어떻게 해달라는 주문을 하곤 했다. 학생은 저녁 무렵 나와서 3시간 수업을 받고 9시 넘어서 돌아오는 상태를 매일 반복했다. 2학년이 되어서 드디어 주간의 수업으로 바뀌고 교실도 만들어 지고 처음으로 학교답게 되어 매우 즐거워하게 되었다. 학생은 나이든 사람이 많았다. 마치 아저씨와 같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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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13 00:00
[종교칼럼 -삶- 허영엽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실장)]인간이 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

사람은 태어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게 된다. 누구나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인도의 시성 타골은 “한 사람의 영혼은 전 우주와도 바꿀 수 없이 존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구약성경에서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이 ‘보시기 좋았다’라고 긍정하신다.(창세기 1장) 특히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평가한다. ‘참’이라는 부사를 통하여 다른 창조물보다 인간 창조가 하느님에게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주보다 소중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다른 생명은 물론 인간이 살아갈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심각해지는 환경파괴는 이미 한 지역만의 일이 아니다. 사람의 목숨만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다. 공기와 물, 땅은 오염되어 생태계는 파괴되고 많은 생물들은 멸종 위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환경에서 개인들은 생명의 근원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환경 파괴의 원인을 보통으로 산업 문명, 기계 문명에서 원인을 찾는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에서 찾아야 한다. 또한 인간도 피조물임을 망각한데서 근원이 있단 점을 기억
- 관리자
- 2006-07-13 00:00
환경부 대책 문제 있다

환경부가 왜 이러는가. 환경부는 지난 6일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혈중 수은 함유 농도가 미국·독일 등 선진국의 국민의 5~8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형광등 온도계 등 수은 함유 제품에 대한 제조·수입·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대표적인 제한 제품 중 치과용 아말감을 포함시킨 것이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환경부가 우리나라 국민의 혈중 수은함유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 이를 방지하는 대책으로 수은 함유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은 해당 당국으로서 매우 잘한 조치이다. 가급적 국민들에게 수은에 지나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는 당연한 조치이다. 사실 우리는 여기저기 생활 속에서 수은 함유 제품을 쉽게 접하고 있다. 형광등은 물론이고 페인트, 수은 건전지, 온도계 등등 수도 없이 많다. 그러다 보니 선진국보다 혈중 수은 함유 농도가 높아졌을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종합대책까지 발표해 국민 보호하려고 한 점은 바람직했다. 하지만 왜 치과용 아말감이 그 대상이 돼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마 이 대책을 마련한 환경부 담당 공무원의 언론을 통한 주장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기
- 관리자
- 2006-07-13 00:00
(1183)음악에 사랑을 싣고/허진경

소리보다 표정이 더 아름다운그들의 연주에 내리는 비에도대강당을 감동으로 가득 채워 뜨거운 월드컵 열기가 지구촌을 달구고 있는 6월 대한민국이 조별 리그전에서 토고를 물리치고 원정경기 사상 첫 승을 거둔 바로 다음날 6월14일에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명사와 장애인이 함께하는 사랑의 음악회가 열렸다. 사랑의 음악회는 음악을 통해서 장애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비장애인에게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열리는 음악회이다.그러기에 어떤 음악회보다도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음악회로 여겨 덴탈코러스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참여하였다. 장애인을 위한 인터넷방송 ‘사랑의 소리"와 나사렛대학교가 공동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을 한 가운데 열린 제6회 사랑의 음악회는 1부에 한국종합예술대학교 우광혁 교수의 재치 있는 진행과 다재다능한 연주 실력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악기가 연주되어 관객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특별히 알렉산드라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의 드럼에 맞춰 정두언 국회의원이 비틀즈의 ‘헤이 쥬드"를 불러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 이명박 서울시장이 상주보육원 합주단과 함께 핸드벨과 인도네시아 전통악기 밤벨
- 관리자
- 2006-07-13 00:00
[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90)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14) 교정치료 후 안모 비대칭을 주소로 치료한 경우(하)

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14) 교정치료 후 상악 전치부에 공간이 생긴 경우(하)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표 3, 사진 5∼8)본 환자는 입술과 전치부의 전돌을 주소로 상하악 제1소구치를 발치하고 교정치료를 3년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치료가 마무리 되었을 때에는 구치뿐 아니라 전치부의 상태가 좋았고 의사의 지시대로 보정장치를 잘 장착하였으나 장치제거 후
- 관리자
- 2006-07-10 00:00
[양영태 월요칼럼]‘국가안보’는 ‘어느 정도’라는 말로 해결될 수 없다

지난 6월은 호국영령을 기리는 추모의 달이었다.금년 추모의 달은 무엇인가 모르게 서글픈 역사의 뒤안길을 더더욱 비감(悲感)케 했다. 지난 6월 22일 윤광웅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을 2012년까지 미국으로부터 환수할 것이라고 국회에서 발언했다. 전시작전권환수라면, 국방에 대한 100%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논의될 수 있는 현실적 국가안보의 중요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주(自主)라는 야릇한 용어를 빌미로 ‘능력도 없으면서, 홀로 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허구의 메아리처럼 함부로 날려 보낸다.국민의 생명이 담보된 ‘국가안보’를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가볍게 답변하는 국방장관의 발언 모습에서 우리는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안보불감증이 그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가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육군대장 출신이자 전 국방장관이었던 조성태 열린우리당 의원이, 해군중장 출신인 현 국방장관에게 질의하고 답변했던 광경을 면밀히 주목하면서 윤광웅 현 국방장관은 매우 단순(?)하고 낙천적(?)인 분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회에서 질의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자.조성태 의원 “작전권 환수의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이 객관적으로
- 관리자
- 2006-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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