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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등 학생검진 시범사업 확대

구강검진을 포함한 학생건강검진 시범사업이 4월 7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대상 지역을 확충하고 사후관리 기능을 개선하는 등 변화가 눈에 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4월 7일부터 2025년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세종, 강원 원주‧횡성의 초중고 학생 6.8만 명에게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는 강원 횡성군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 해당 시범사업은 지난해 대상 학생 중 약 93.8%가 검진을 완료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12월까지 연중 실시된다. 이 가운데 구강검진은 ▲초등학교 전 학년, 중1, 고1 학년에게 실시된다. 건강검진은 ▲초 1‧4 ▲중 1 ▲고1 학년이다. 검진 기관은 시범지역 내 일반 및 구강검진기관 약 300개소다. 검진 방법은 수검자의 자율이다. 대상 학생이 원하는 기관에 자유롭게 내원해 검진을 실시하면 된다. 또 검진이 어려운 학교는 검진 기관과 계약을 통한 출장도 받을 수 있다. 단, 검진 비용은 반드시 공단을 통해 청구‧지급해야 한다. 검진 비용은 1인당 최소 2만8580원에서 최대 5만9860원까지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9900원 인상된 비용이다. 이 밖에도 건
- 천민제 기자
- 2025-04-09 21:15
의료급여제도 이론‧실무 최신 기준 엮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의료급여제도의 최신 이론과 실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북을 엮었다. 심평원은 지난 3월 31일 ‘2025 알기 쉬운 의료급여제도’, ‘2025 의료급여 실무편람’을 동시에 발간했다. ‘알기 쉬운 의료급여제도’는 제도의 개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론서다. 의료급여제도의 개요와 절차부터 시작해 변경 사항,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제도, 각종 기준 및 시스템 등을 다룬다. 특히 의료급여의 ▲기준 ▲절차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수가 기준 및 청구 방법 ▲의료급여 정신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적용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등 주요 갈래별 다빈도 질의응답을 수록했다. ‘의료급여 실무편람’은 급여 적용 기준과 방법, 과징금, 법‧제도, 규정‧규칙, 절차, 행정해석, 관리 시스템 활용법 등 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특히 이 가운데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 및 치석제거’ 등과 같은 치과 항목에 대한 행정해석도 수록돼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지난 2012년경부터 접수된 질문과 이에 관한 관계 부처 행정해석의 요점이 명확히 정리돼 있다. 해당 가이드북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
- 천민제 기자
- 2025-04-09 21:14
건보 임플란트 등록제도 운영 부적정 지적

65세 이상 환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 임플란트 등록제도를 두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관리‧운영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해당 통보는 최근 복지부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행 치과 임플란트 시술 단계 중 1단계 시술 완료자의 요양기관 이동 제약으로 환자와 요양기관 양측의 등록 취소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 중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는 병원 이동 목적으로 등록 취소를 요구하고, 요양기관은 급여 비용 환수로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환자에게 적용되는 건보 임플란트는 1~3단계로 시술 단계를 나눠 청구하는데, ‘치과시술 대상자 관리’ 업무처리지침상 진료 단계 중 병‧의원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단, 판정오류, 착오등록 등의 사유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시켜야 하는 등록취소는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대상자를 등록한 요양기관만 취소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특히 복지부는 최근 3년간 현황을 조사한 결과 ‘1단계 등록 후 1년 이상 치료 중단’으로 진료 제한이 발생한 건수가 ▲2021년 1만2119건 ▲2022년 1
- 천민제 기자
- 2025-04-09 21:13
세계 치대 순위, 미시간대 3년 연속 1위

미국 미시간대가 전 세계 치과대학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치과대학 중에는 연세대 치과대학이 31위, 아시아 7위로 국내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영국 세계 대학 평가기관 큐에스(Quacquarelli Symonds)가 최근 발표한 '2025 QS 세계 대학 학과별 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2025)'에 따르면, 미시간대는 치의학(dentistry) 부문에서 종합 점수 88.3점을 얻어 세계 1위에 올랐다. 이어 2위 홍콩대(홍콩), 3위 암스테르담대 치과학술센터(네덜란드), 공동 4위 킹스칼리지런던(영국), 공동 4위 도쿄의과치대(일본), 6위 캘리포니아대(미국), 7위 카롤린스카대(스웨덴), 8위 취리히대(스위스), 9위 베른대(스위스), 10위 하버드대(미국) 순이었다. 국내 대학 중에는 연세치대가 총점 72점으로 31위,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이 총점 70.1점으로 전 세계 공동 46위를 차지했다. 특히 연세치대는 3년 연속 국내 1위를 기록했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이 14개 대학을 50위권에 내에 올려 가장 많았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4개, 한국 2개, 일본 1개 대학이 포함됐다.
- 장은송 기자
- 2025-04-09 21:13
여성 치의 권익·역량 향상 올해도 “온 힘”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가 여성 치과의사들의 권익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도 다방면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대여치는 지난 5일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제3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대여치는 올해 중점 사업으로 소식지(W dentist) 발간, 국내외 의료 봉사, 미래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학술 및 장학사업, 치대·치전원 학생 대상 멘토·멘티 만남의 날, 풀뿌리 간담회, 대여치 여성인권센터 심포지엄 등을 포함, 13가지 사업을 약 2억5000여만 원의 예산을 토대로 추진키로 했다. 또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회무 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과 감사보고 승인의 건 등이 논의됐으며 그간 대여치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공로패와 감사장을 수여하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공로패는 신은섭 대여치 명예회장이, 감사장은 안형옥 경기지부장, 김인숙 인천지부장, 김명희 충북지부장이 받았다. 이 밖에 대여치는 이날 제2기 학생 기자 15인에게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고 회원 간 단합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만찬을 주관하기도 했다. 만찬에는 대여치 인천지부 회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의 축
- 이광헌 기자
- 2025-04-09 21:12
총회 상정 민심 “불법 치과 척결, 보험 확대” 압축

올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된 ‘민심’이 어떤 논의 과정을 통해 최적의 해법을 찾아낼지 치과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 시도지부에서 파견된 대의원들은 오는 26일 울산에서 열릴 제74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2024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개정(안),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96건의 일반 의안을 다루면서 지부 회원들의 민의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를 수식하는 열쇳말은 다시 ‘민생’이다. 경쟁으로 내몰린 회원들의 고단한 일상이 96건에 이르는 일반 의안에 촘촘히 들어차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법 논의 역시 이번 총회 석상에서 공론화될 전망이다. 가장 많은 지부에서 촉구한 의제는 바로 ‘불법 치과 척결’이었다. 개원가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 및 초저수가·덤핑 치과, 먹튀 치과 등 개원 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를 보이는 치과들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원하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충북·광주·강원·경남 등 9개 지부에서 18건의 의안을 상정, 회원들의 갈급한 호소를 대변했다. 특히 불법 광고의 경우 유튜브, 옥외광고,
- 윤선영 기자
- 2025-04-09 21:09
치의 대상 투자 유치 후 투자·수익금은 ‘묵묵부답’

“믿었죠. 치과계에서 나름 잘 알려진 중견 업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투자했는데 만기 시 돌려받기로 한 투자금과 수익금을 몇 달째 못 받고 있습니다. 진료비 선납 받고 폐업한 ○○치과가 생각나 허탈한 마음입니다.” 최근 개원가를 상대로 벤처투자를 받는 치과 업체가 늘고 있다. 우리 치과 산업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서는 것인데, 문제는 일부 업체에서 투자를 받고도 약속한 투자금과 이자를 제때 돌려주지 않아 투자자들 사이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A업체는 의료기기 및 치과 임플란트 제조 회사로, 지난 2021년 처음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을 발행해 일선 개원의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왔다.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란,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한 상품으로 채권을 사면서 후에 해당 회사가 상장하게 될 시 신주를 일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도 함께 얻는 방식이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해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투자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논란이 된 A업체는 계약상 3년 만기일까지 계약을 유지할 시 투자금의 연 2.5%의 수익률을
- 이광헌 기자
- 2025-04-09 21:06
의료법 위반 신고센터 1주년 824건 ‘봇물’

치협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립한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지난 1일 개설 1주년을 맞았다. 현재 신고센터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 800건을 돌파했으며, 이 중 3분의 1은 시민이 제보하는 등 치과인과 국민이 모두 개원가 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의료법 위반 정황이 확실한 사례에 대해 경찰 고발과 소명서 요청·관할 지부 이첩 등 즉각 조치하고 있다. 치협에 따르면 신고센터에 집계된 전체 신고 수는 총 824건으로, 1년간 매일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사례로는 불법의료광고가 599건(72.7%)으로 가장 많이 집계됐으며 ▲환자 유인 알선 59건(7.2%) ▲과잉진료 48건(5.8%) ▲과도한 위임진료 25건(3%) ▲사무장치과 등 1인1개소법 위반 24건(2.9%) ▲무면허 치과 및 기타 69건(8.4%) 순이었다. 불법의료광고 신고 사례 중에는 부작용 정보 누락,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우려 광고,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미심의 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소비자 오인소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등이 포함됐으며, 이 중에는 법률 검토를 거쳐 문제된 치과에 직접 소명 요청
- 정현중 기자
- 2025-04-09 21:03
美 애리조나주, DA에 구강위생관리 권한 부여

미국 애리조나주가 덴탈어시스턴트(DA)에게 구강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폭스10(FOX10) 등 미국 현지 언론은 지난 1일 케이티 홉스(Katie Hobbs) 미국 애리조나 주지사가 DA로 하여금 치과위생사(Dental Hygienist)의 역할을 일부 대신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주 DA는 임상 등이 포함된 120시간의 추가 교육을 이수할 시 ‘구강 예방 보조원(oral preventative assistants, OPA)’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법안에 따르면, OPA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지시하에 치과 내원 환자에게 구강위생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대상은 ‘건강한’ 환자에 한하며, 환자에게는 OPA의 행위라는 점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지시‧감독의 권한은 치과의사 1인당 OPA 3명까지, 치과위생사는 1명까지 주어진다. 해당 법안에 대해 현지 치과계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긍정 측에서는 OPA가 치과위생사와 비교해 임금이 4~50%가량 낮아 경영상 부담이 적으며, 치과위생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
- 천민제 기자
- 2025-04-09 21:01
경기지부 “치과 업무는 이렇게” 든든 도우미

경기지부가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치과 실무 교육을 최근 진행했다. 지부 측은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총 5일간 경기지부 회관에서 ‘간호조무사를 위한 치과업무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치과 업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치과 취업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 이번 교육은 경기도간호조무사회와 함께 주최했으며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취득 예정자) ▲경력단절, 신규, 예비 간호조무사 ▲미취업자 등이 교육 대상이었다. 1일 차 수업에서는 김준수 치무이사가 연자로 나서 ‘치과업무에 대한 소개와 장비 관리 및 소독’을 주제로 치과 전반에 대한 업무와 장비, 의료 폐기물 관리법 등을 소개하면서 교육생들의 치과 업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했다. 2일 차에서는 ‘간호조무사 진료실 업무 Ⅰ’을 주제로 김광현 치무이사가 교육에 나서 치과 진료 과목별 재료 및 기구를 소개하며 치과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확장하는데 도움을 줬다. 3일 차에서는 김준우 치무위원이 ‘간호조무사 진료실 업무 Ⅱ’를 주제로 ▲치주질환 ▲근관치료 ▲치과보철치료 ▲치과 임플란트 등 치과의 대표적인 진료과목을 소개하며 교육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4일 차에는 신준세 자재이사가 치과 재료에
- 윤선영 기자
- 2025-04-09 21:00
서울지부, 영남지역 산불피해 3000만원 기부

서울지부가 회원들의 뜻을 모아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돕기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서울지부가 지난 2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는 지난 1일 지부 이사회에서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과 관련 전 회원의 성금을 모금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밖에도 이사회에서는 SIDEX 2025 등록금을 확정했다. COEX 임차료와 물가상승 등 인상요인이 많지만 보다 많은 치과 원장들이 적은 부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년과 동일하게 ▲치과의사 8만 원 ▲군의관·전공의·공보의 7만 원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 6만 원으로 책정했다. 사전등록은 4월 14일부터 5월 2일까지며 사전등록이 끝난 후에는 등록비가 치과의사 기준 4만 원 증액된다. 강현구 회장은 “예기치 못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우리 이웃을 위해 서울에서 개원하고 있는 치과 원장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으기로 했다”며 “4500여 명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작은 도움이지만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현중 기자
- 2025-04-0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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