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하면서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긴박했던 여정이 일단락됐다. 지난 2019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보완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윤일규 의원이 같은 해 10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12월 16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윤소하 의원도 11월 25일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소위에서 다뤄지지 않았고 결국 20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제21대 국회 들어서도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국회가 멈춰서기도 했고, 예정됐던 회의가 여야 대립으로 취소되기도 하면서 변수가 상수가 되는 일정이 수개월 동안 반복됐다. 그럼에도 21대 국회 개원 직후 던진 치협의 승부수가 끝내 통했다. 이정문 의원이 지난 6월 3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6월 5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올해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치협 31대 집행부는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한 대응에 나서 법안 통과의 초석을 다졌다. 특히 이상훈 협회장은 발의 이후 6개월 동안 대국회 활동에 회무 역량을 집중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통과의 궤적은 9년여에 걸친 지난한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의 투쟁의 역사로 요약된다. 2010년 대 전후로 김세영 당시 회장은 ‘관군’인 협회장으로서, 이상훈 협회장은 ‘의병장’인 치개협 회장으로서 수십 건의 소송전을 치르며 함께 의료 정의 확립을 위한 싸움을 유디치과 등과 벌여왔다. 특히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의료법 제4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의료법 제33조8항)는 규정을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이 2011년 12월 29일 국회를 극적으로 통과해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의 병폐를 봉쇄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전쟁’의 양상이 급반전됐다. 결국 위기의식을 느낀 일부 의과 네트워크 측에서 2014년 9월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한 위헌 제청 신청을 하면서 이후 5년여 동안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서막을 올렸다. 긴 법적 공방 가운데서도 의료 정의를 갈급하는 치과계의 의지는 굳건했다. 2015년 10월 2일 김세영 치협 고문을 필두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1개소법 사수 1인 시위가 시작됐고, 이상훈 협회장 등이 의병으로 가세, 김용식
치과계가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이 마침내 결실을 봤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2011년 12월 29일 의료인 1인 1개소 강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무려 3262일, 9년여만의 낭보다.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에서는 일명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 재석의원 대다수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1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25일 제2법안소위, 26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치며, 연내 국회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12월 2일 오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전격 통과한데 이어 같은 날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일사천리로 가결됨에 따라 법안 발의 6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무엇보다 치협 집행부가 강력히 촉구해 온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경우 실제 제재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가결은 국회통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중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요양급여
●좌담회 | 환자들이 바라는 치과란? 11월의 마지막 날 강남의 한 치과에 네 명의 환자가 모였다. 환자들의 블로그와 SNS를 뒤지고 지인을 통해 수소문하고, 아는 원장님의 도움도 받아 치과에 대해 각기 다양한 경험과 기억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섭외했다. 이들에게 모두 익명을 보장하고 치과에 대한 온갖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을 얘기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동네치과에 바라는 점을 물었다.<편집자주> Q. 내가 경험한 치과들은? ●박아영 씨(32세, 가명) : 문제가 많은 OO교정치과 근처 사업장에서 일했다. 해당 치과가 오픈할 때부터 봤고, 때마침 교정치료를 하려던 참이었다. 이 비싼 동네에 저 정도로 차렸으면 치과의사들 실력이나 환자 관리나 믿을 만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처음 그 치과에 가서 느낌이 이상했던 건 치과의사가 상담을 안 하고 상담실장에 의해서 먼저 상담이 이뤄진다는 것이었다. 일시불로 결제하면 좀 더 저렴한 비용에 진료를 잘 해준다고 했다. 조금 고민됐지만 ‘어차피 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거 그냥 하자’는 마음으로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다. 치료를 시작하면서부터 불안했다. 나를 처음 본 치과의사가 너무 의욕이 없어 보이고 진료내용을 설명
환자들의 치과 선택 기준 1순위는 단연 거주지와의 접근성이었다. 본지가 지난 11월 30일 치과 이용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자들의 동네치과 선택 이유로는 ‘탁월한 접근성’이 29.7%(8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친절한 의료진 16.7%(50명) ▲적정한 진료비 11.7%(35명) ▲진료의 질 7.3%(22명) ▲시설·장비 등 쾌적한 환경 6.0%(18명) 순이었다. 특히 ‘탁월한 접근성’을 택한 이들 중에는 40·50대가 각각 29.2%(26명)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23.6%(21명), 20대 18%(16명) 순이었다. 그 밖에 치과 선택기준으로는 ‘엄마 손 잡고 다니던 치과라서’, ‘잘하기로 소문난 치과’, ‘유명함’, ‘회사 제휴업체’, ‘가족이 치과에서 교정을 받고, 나도 싼 가격에 교정해서’, ‘기존 진료 기록’ 등이 있었다. 동네치과에 다닌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에 1년 미만 23.7%(71명), 1년 이상 5년 미만 28.7%(86명), 5년 이상 10년 미만 10.7%(32명), 10년 이상 5.7%(17명) 등 전체 응답자 중 약 70%는 고정적으로 다니는 치과가 있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그동안 치과 홍보를 위해 마케팅 전문가, 경영 컨설턴트, 잘 나가는 동료 얘기에는 귀 기울이며 정작 환자들의 얘기를 듣는 데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동네치과. 그리고 그 치과를 다니는 주민, 환자들이 단골 치과를 좋아하는 이유를 들어봤다. 또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와 치과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가진 환자들의 얘기를 좌담회를 통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종로구에 살고 있는 애주가 (가명)박정기(68세, 이하 취재원 가명 처리) 씨는 맞춘 지 얼마 안 된 틀니를 술을 마시고 잃어버린 적이 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평소보다 막걸리를 많이 마시고 택시를 탔던 박 씨는 “아무래도 틀니를 차 안에서 빼 버렸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일단은 틀니를 해줬던 원장을 찾아갔다. 종로구에 거주하는 시장 상인인 박 씨는 가게 근처 치과를 10년 넘게 다녔다. 한지 얼마 안 된 틀니니 다시 하게 되면 가격을 좀 많이 깎아 달라고 할 마음이었다. 평소 박 씨에게 ‘아버님’이라 부르며 은근 슬쩍 말을 놓곤 하는 40대 후반의 원장은 “그러게 내가 술 드시면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잖아. 해주면 뭐해 술 먹고 또 잃어버리려고”라며 호통을
건강사회운동본부(이사장 이수구·이하 건사운동본부)가 지난 11월 22일 마포구 K-Turtle 파인홀에서 제8회 건강한 사회질서 지키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8번째를 맞이한 공모전은 어린이들에게 코로나19의 경각심과 건강을 위한 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그리고(포스터, 일러스트), 쓰고(동시, 수필), 만들고(표어, 웹툰)’ 전 부문 온라인 접수와 단체접수를 도입해 총 1083개의 작품이 접수됐다. 수상작으로는 법무부 장관상 대상에 ‘우리 모두 안전한 방법,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포스터를 출품한 최은성 학생(제천 동명초 6), 최우수상은 동시 ‘마스크’를 낸 이가연 학생(전주 문학초 1), 일러스트 ‘우리가 바로 백신입니다’를 낸 당찬희 학생(인천 부원여중 1)이 차지했다. 이수구 이사장은 “작품 속 메시지처럼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해 아이들이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신이 지금 우울하다는 것은 외부에서 내면으로 초점을 옮기겠다는 몸의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우울할 때는 외부 사람을 적게 만나고 외부의 문제를 내면으로 가져와서 다른 차원에서 생각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우울증을 빠져나오지 않으면 큰 일 나는 사건이 아니라, 외부와 연결을 끊고 내부와 연결을 강화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울한 마음이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닥터 옥수수, 옥용주 원장(내이처럼치과병원)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이다. 평소 사람들의 치아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에도 관심이 많은 옥 원장이 ‘부와 성공 행운을 끌어당기는 단 하나의 법칙’을 담은 자기계발서 ‘THE ONE(Starlight 출판)’을 최근 출간했다. 책의 제목처럼 옥 원장이 얘기하는 ‘더 원’이란 ‘너와 나로 분리돼 보이는 의식이라는 것도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라는 개념이다. 자신과 타자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식과 무의식이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며 의식과 생각의 방식, 마음가짐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이에 분출되는 행동의 본질을 정확히 인지하고, ‘너와 나’가 아닌,
세종시가 국회의사당 이전 본격화로 활기를 되찾는 가운데, 치과를 비롯한 의료기관의 개설도 증가세다. 특히 각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이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세종시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세종시 전체 17개소에 불과했던 치과의원이 2020년 현재 87개소로 약 5.1배 증가했다. 치과병원은 2017년 개원한 단국대학교 세종치과병원 이래 추가 설립은 없었다. 치과 외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동안 의과의원은 47개소에서 185개소로 약 3.9배 증가했다. 한의원은 17개소에서 78개소로 4.5배 늘었다. 종합병원은 2019년과 2020년에 1개소씩 설립돼 총 2개소가 운영 중이다. 또한 의과병원은 2012년 6개소가 설립돼 2014년 8개소까지 증설됐다가 2018년 6개소로 감소하더니, 2020년 8개소로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방병원은 현재 4개소가 설립된 상태다. 이처럼 국회의사당 이전으로 돌아온 세종시의 활기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1월 23일 대담을 통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세종시에 쏠린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예
에어컨 등 냉난방장치가 작동하는 실내 공간에서는 6.5m 거리에서도 코로나19 비말 감염이 가능하다는 연구가 실제 사례와 함께 발표돼 주목된다. 2m 이상 거리두기를 생활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 공기흐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주형 교수팀(전북대 예방의학과·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이 2m 이상 떨어진 실내공간에서의 비말 감염 사례를 ‘Evidence of Long-Distance Droplet Transmission of SARS-CoV-2 by Direct Air Flow in a Restaurant in Korea’ 논문을 통해 발표했다. 논문은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에 실렸다. 조사대상은 6월 17일 양성 판정을 받은 전주 확진자 A씨로, 6월 12일 오후 5시 15분경에 방문한 식당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B씨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목할 점은 B씨와 A씨 간 거리가 6.5m였다는 점이다. 특히 A씨와 B씨는 단 5분 동안만 6.5m 거리에 앉아 있었으며, 이후 A씨가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1분간 식당에 머물렀던 C씨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C씨
변화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치과의사의 역할도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치협이 치과의사 진로 다각화를 위한 교과목과 특강을 개설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11월 23일 전국 11개 치과대학에 발송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치과의사는 3000명 과잉 공급이 예상된다. 또 개원가 경쟁 심화를 비롯해 인구 고령화, 4차 산업혁명, 지역 간 불균형 등으로 치과의사의 역할에 다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 지난해 발간한 ‘치과의사 진로 다각화 실태조사 및 정책 제언 연구’ 보고서에 실린 조사 결과에서도, 설문에 참여한 치과의사들은 진로 다각화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해당 진로를 몰라서(26.2%) ▲해당 진로의 낮은 경제적 보상(21.8%) ▲치대에 다양한 진로 교육과정 부족(16.1%) ▲과다한 규제(11.6%) ▲창업지원정책 부족(7.5%) ▲정부 투자 부족(7.5%) ▲해당 진로의 낮은 사회적 지위(5.9%) ▲보수교육에 다양한 진로 교육과정 부족(3.3%) 등을 꼽았다. 이에 치협은 각 치과대학에 진로 다각화를 위한 교과목 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치협은 “치과의사 대부분이
내년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하 전문의시험) 1차 시험이 2021년 1월 7일 세종대학교에서 치러진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위원장 전양현·이하 수련고시위)가 이 같은 내용의 제14회 전문의시험 시행 계획을 최근 공지했다. 1차 시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이며, 시험 시작 30분 전인 9시 3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2차 시험은 1월 21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시험시간은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이다. 시험 대상은 소아치과,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등 10개 과목이다. 응시 자격은 1차 시험의 경우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18조’에 의한 수련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 또는 이수 예정자 및 검증을 통해 응시자격을 취득한 외국수련자다. 또는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18조의 2(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특례)’에 따라 검증을 통한 응시자격을 취득한 치과의사여야 한다. 2차 시험 응시자격은 제14회 전문의시험 1차 시험 합격자와 제13회 전문의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게 부여된다. 1차 시험 합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