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국회의사당 6층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1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감 선서문 낭독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국감에서는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른 질의가 이어졌으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대책,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살충제 계란 대책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보고한 주요 추진 업무로는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포함해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강화 ▲안전한 전문직 의료 서비스 제공 ▲공공의료 강화 및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보건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국민 소득지원 서비스 및 사회 서비스 확충 ▲복지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개편 ▲사회보장위원회 기능·역할 개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강화 및 아동 투자 확대 등으로 구분된다.
박 장관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 혁신을 이뤄 낼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치매 어르신 모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는 12일과 13일 보건복지부을 시작으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1일 종합감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