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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도 블랙리스트 존재?!

권미혁 의원 복지부 국감서 질의 “전면 조사해야”
박능후 장관 “사실여부 조사 하겠다” 답변

지난 12일부터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블랙리스트 파문이 보건복지부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내에도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사업에 참여했던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4개 단체와 서울대 교수 등 학계 8명을 사업에서 배제했으며, 소비자 단체 대표 등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대표나 학자 7명도 위원회에서 교체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전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방식은 사업 지원을 중단하거나, 건정심이나 중앙약심위 등 위원회 구조에서 배제하는 방식”이라며 “이처럼 정부의 입맛에 따라 위원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경기대 교수 재직 시절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사실상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배제된 사실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권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된 블랙리스트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복지부 등 모든 정부부처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고, 정부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정부위원회 위원직 등에서 교체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조사해 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