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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불법 네트워크 치과 피해사례 조사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전국 회원 대상 실시
치협 “회원 적극 동참”당부 8월 23일까지


치협이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네트워크 치과 피해 사례를 조사한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정책연구원)은 전국 각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네트워크 치과 피해사례 조사’를 최근 시작했으며, 오는 8월 23일(금)까지 회원들의 참여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주요 내용은 ▲환자 성별 ▲환자 나이 ▲방사선 사진 ▲피해 유형(① 진료한 치과의사가 바뀜 ② 위임진료 ③ 과잉진료 ④ 진료 마무리 미비 ⑤ 치료 부작용(예. 지각마비, 장애, 통증, 불편감) ⑥ 기타) 및 피해 내용 ▲추정 피해 금액 ▲ 불법 네트워크 치과명 등이다.

민경호 정책연구원장은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1인1개소법 및 관련 대응을 위한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대응책 마련 및 법원 혹은 헌법재판소 등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이번 조사 시행 취지를 설명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각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경우 조사 내용 및 양식을 포함해 전 회원 이메일로 발송되며,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도 게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