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 관련 후보자 답변
통치시험 합격률 높이고 수강료 인하
통치 수련기관도 확대, 통치 시험횟수도 늘려야
노인· 장애인치과 전문과목으로 추진

 

질의1 : 치과계 미래에 대한 비전과 대책은?

 

장영준 : 이제 100세 시대를 맞아 특히 치과의사를 잘 만나는 것이 100세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저는 늘 주변 분들에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앞으로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이런 예방적인 사업이 활성화되고 치과의사가 노인 진료에 있어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야 미래의 먹거리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플란트 보험뿐만 아니라, 앞으로 치과계의 파이를 늘리는 것은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 2000만 원 시대에 대해서도 말씀들 해주시는데 이것이 아마 실질적으로 치과계 하나의 블루오션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보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개원가에서 실질적으로 찾아 먹지 못하는 보험 관련 내용들을 잘 활용해서 실질적인 블루오션으로 반영이 되면 충분히 치과계 비전을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수 : 그동안 협회에서 치과 미래를 다룬 정책으로서 추진해왔던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통해서 정부로부터 R&D 예산을 확보해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치의학의료산업이 육성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의협의 경우 한의학연구원을 통해서 매년 약 600억에서 700억에 이르는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데 반해 2017년 기준 치과의료 R&D 예산은 전체 보건 예산의 2%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에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통해 앞으로 디지털 덴티스트리 등 최첨단 치과의료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국제적으로도 파이를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국내 치의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초 줄기세포 연구를 토대로 한 여러 가지 치아조직 재생 및 바이오융합소재 연구 등을 통해서 치과의료의 가치를 한 단계 높여가는 노력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아울러 신의료기술 개발을 통해서 건강보험 파이도 창출,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훈 : 치과의료 발전을 위해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은 반드시 추진하는 게 기본이고, 또 우리의 진료영역을 사수하고 보톡스 및 TMD 등의 먹거리 창출, 또 4차 산업시대에 맞춰서 빅데이터와 치의학융합 플랫폼을 구축해 정부와 지자체에 치의학산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에 내에 치과가 포함된 것에 더해 현재 의사와 한의사만 들어가 있는 개설자격에 치과의사도 포함되도록 한다면 시니어 치괴의사들을 위해서도 관련법을 개정해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커뮤니티 케어 사업과 관련한 검진과 교육 등의 항목도 건강보험에 넣어서 항목을 늘리고, 임플란트 급여와 구강검진 파노라마 등도 늘려 치과계 파이를 찾아와야 됩니다. 또 아동청소년주치의제 전국적으로 확대해야하고요. 마지막으로 대국민 TV방송 캠페인을 해야 합니다. 가령 임플란트, 잇몸약, 치약 등 치과 관련 업체광고는 그대로 하되, 스케일링을 먼저하고 잇몸약을 드신다던지 등의 문구를 삽입해서 한다면 굉장한 치과계 파이 확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2 :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행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 회원들에 대한 보호 방안은?

 

김철수 : 치과계 소수 전문의에서 다수 전문의로 개방하는 정책으로 바뀌면서 조만간 전문의 1만 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원가에 다수 배출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의 희소가치 또한 줄어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과조치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사유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회원들께서는 추가로 전문과목 신설을 통해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노인치의학, 장애인치과 전문의 등 추가 신설과목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관계로 본의 아니게 예상치 못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앞으로 협회와 분과학회가 잘 협의해 시험문제 출제방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좋은 변화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과조치 완료 전에 지금 예정돼있는 시험 횟수보다 추가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물색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훈 : 지난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에서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전 타 학과 전문의 시험에서는 98%대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300시간의 교육을 듣기 위해 주말을 다 반납하고 이론과 임상실무 교육을 받는 힘든 노력을 해서 시험을 봤는데 77.8%라는 충격적인 합격률을 보여 타 과와 20% 차이라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합격률에 대한 형평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의 통합치의학과 수련기관이 3개뿐으로 너무 적습니다. 지정기준을 완화해서 수련기관 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투명하게 회계를 공개해 혹시 잉여금이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당하게 환원이 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응시료 및 수업료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일반 회원들을 위해 수련기관을 확대해야하고, 아울러 추가적인 전문의 과정도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섭 : 먼저 문제점은 전문의 시험 중에서 이 통합치의학과만 가장 낮은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격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점점 어렵게 내야 한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시험문제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점이 지금 교육 시간당 1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등 많은 비용을 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뜯어 고쳐서 합리적으로 수강료를 인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인치의학, 장애인치과 등을 새롭게 전문의로 추가해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회원들을 전문과목에 집어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은 학생들과 원하는 회원들이 수련 받을 수 있도록 수련기관 개설 기준을 완화하는데 고민이 필요하며, 향후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인난 관련 후보자 답변
치과위생과 정원확대 추진, 치과내 새 지원인력 신설 추진
치과간호조무사제도 도입, 치과위생사 조무사간 업무범위 조정
 

질의3 : 치과의사 과잉 및 정원 감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이상훈 : 출산율 저하로 대학입학 정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년 후가 되면 2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입학 정원은 거기에 따라서 좀 줄여야 하는데 우리가 이걸 주장하려면 정확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관련 학자 분들에게 의뢰해 전국 치과의원의 경영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적정 치과의사 수에 대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 주장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 협회와 대학,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정원 감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및 TF 등을 통해 치과의사 정원 감축에 대한 공통분모를 만들어서 교육부와 기획예산 담당 부처에 적극 주장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섭 : 임상치의학대학원이 있는 곳은 치과대학 설립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죽겠다고 하는데 각 대학에서는 치과대학 하나 설립하는 게 굉장히 대학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치과대학 학장협의회를 개최해 여러 번 논의 끝에 정원외 입학 정원을 줄이는 MOU를 진행했는데 이번엔 각 대학 총장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교육부와 복지부와도 합의를 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정원외 입학 정원을 5% 줄이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줄여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치과의사 수가 많다고 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는 국민 당 치과의사 수가 끝에서 두 번째 정도로 우리가 적은 걸로 나옵니다. 이게 난점이긴 한데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내부에 있는 교수님 등 치과계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야 이 문제는 풀어나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설위원회 구성을 통해 토론회를 갖고 컨소시엄 형성해서 복지부, 교육부와 함께 또 이렇게 한 발짝씩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장영준 : 치과의사를 줄여야 된다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치과의사의 어떤 적절한 수 문제도 있지만 치과의사들이 그만큼 먹고 살기 어렵다보니까 치과의사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치과의사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할 적에 먼저 생각할 거는 왜 그러면 치과의사를 줄여야 되냐는 명확한 문제점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치과의사를 줄이는 거 역시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치과의사들의 어떤 역할에 대한 외연 확대를 저는 굉장히 치과의사를 줄이느냐 마느냐의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많다고 하는데 OECD 국가들에 비해 못 미치는 부분도 현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숫자를 줄이는 작업도 계속해서 해야 하지만 치과계 외연 확대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라든지 커뮤니티 케어 사업 등을 통해서 치과의사의 역할을 만들어주고 또한 치과 수입이 증대가 되면 그만큼 치과의사들의 삶의 질도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4 : 치과계 오랜 현안인 보조인력 문제 해결 방법은?

 

박영섭 : 활동하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비율을 보면 대략 1:2.2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또 주 5일제가 되면서 일반적으로 인력이 한 명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치과는 지금 보조인력 문제로 그야말로 아우성입니다. 치과위생사가 매년 5천명 이상이 배출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를 전담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를 좀 만들어보자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직역 간 업무범위로 인해 치과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도 불법이고, 간호조무사도 불법이 되는 업무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복지부와도 이야기를 자주 했었지만, 아직도 본의 아니게 불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관련 시행령 일부개정안으로 안 되면 의료법을 고쳐서라도 합법적으로 간호조무사 교육을 시키면서 치과위생사협회하고도 상의해 가면서 서로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영준 :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때문에 생기는 법적인 문제는 소위 말해서 치과의사도 그렇고 치과위생사도, 간호조무사도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지금의 보조인력 문제는 우선 이와 관련한 법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보조인력 수와 관련해 치과 쪽 교육을 못 받고 나온 인원을 치과간호조무사로 쓸 수 없으니 그러면 어떻게 치과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치과위생사들이 치과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해결이 되는 것이지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치협과 치과위생사협회 직역간의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서 해결을 해야 치과위생사의 유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또 간호조무사를 치과간호조무사로 만들어서 최대한 유입 시킬 수 있도록 해야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법을 바꾸는 것에만 매달리기보다 동시에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김철수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단기적 방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5인 미만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해 소규모 치과의원에도 간호조무사들이 문을 두드리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들이 해당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이 신설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해에 치위생과 졸업생이 5300명인데 매년 치과위생사 시험에서 탈락자가 평균적으로 15%나 돼 약 800명에 해당하는 치위생과 졸업생들이 면허를 따지 못하고 개원가에 유입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며, 치위생과 정원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에게 추가로 치과 공인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양측 모두 서로 전체 진료보조영역에서 업무범위를 계속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