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정당들이 치과 관련 공약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불법사무장병원 근절’, 미래통합당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정의당은 ‘치과주치의제’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내놓은 정책공약집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대응 공약이 대거 담겼으며, 이밖에 건강보험 관련 공약과 전문가 평가제, 사무장병원 관련 공약 등 보건의료정책 관련 공약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을 주요 의료관련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의료계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시·도에 설치해 병원급 사무장병원 진입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문가 평가제를 제도화하고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및 내부신고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분을 감면하고, 내부종사자의 신고 포상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처벌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 조치는 강화한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연령제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기존 2개까지 적용되던 건강보험을 4개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연령제한도 없앤다. 기존 만 65세 이상에만 적용되던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65세 미만에도 개방해 본인부담금 40만원이면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정의당에서 내건 치과주치의제 공약도 눈길을 끈다. 정의당은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시행을 공약으로 내걸었을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의료수가 인상 및 장애인 치과주치의제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밖에 국민의당은 의학전문대학원 완전폐지와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 미래한국당은 위탁병원 의료서비스 수준 강화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공약도 봇물을 이뤘다. 정의당은 위기상황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국민건강부 신설을 주장했으며, 미래통합당의 경우 선별진료소 역할 및 기능강화, 감염병 예방과 확산 통제를 위한 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진단키트·치료제·백신 등을 개발키 위한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과 질본의 지역본부 신설 등을 공약으로 마련했다. 세 당 모두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킬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