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의 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지난 5월 출범한 치협 제31대 집행부가 코로나19 확산에도 치과계 안팎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내놨다.

우선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치과계의 숙원과제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이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1인 1개소 위반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2011년 12월 29일 의료인 1인 1개소법이 통과된 이후 9년여만의 쾌거로,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 제재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성과가 크다는 평가다.

집행부 출범 초반부터 집중했던 ‘불법 의료광고와의 전면전’역시 가시적 성과를 냈다. 그동안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한 10개 치과의료기관을 지난 11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행동으로 옮겼다.

치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일차적으로 계도하되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처벌위주의 정책을 펼쳐 대다수 선량한 회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개원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 600억 파이 확대 전망, 클린회무 엄수
올해 11월부터 적용된 ‘근관치료 급여기준 확대’도 낭보였다. 근관장 측정검사, 근관성형 급여적용 횟수가 확대되고 재근관치료시 근관와동형성에도 급여가 적용되면서 총 600여억 원의 치과 건강보험급여 파이 확대가 기대된다. 이는 건강보험수가 인상률을 추가로 1.5% 더 올린 효과와 같다는 분석이다.

앞으로도 건강보험수가 현실화를 통해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들을 창출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게 치협의 방침이다.

‘클린회무’선언도 성실히 지켜가고 있다. 회원들의 혈세인 협회비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투명한 회계를 위해 클린카드(유흥업소와 골프장 사용금지)를 도입했으며, 모든 지출에는 반드시 증빙과 근거를 남기는 한편 외부회계감사 도입을 위한 단계적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치협은 “외부회계 감사 시 모든 지부가 대상에 포함되고 외부감사 비용발생, 비용 불인정 등으로 인한 세액의 급격한 상승예상 등의 문제로 조심스런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유디치과 유죄, 치의학연구원 설립 박차
불법 네트워크 형태의 치과를 향한 ‘단죄’에도 성과가 있었다. 7년이라는 긴 소송 끝에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불법 네트워크 형태의 치과를 개설·운영해 의료인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디치과 대표이사에 벌금 1000만원, 회사 법인에 벌금 2000만원, 그 외 관계자들에게도 전원 벌금형이라는 처벌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로펌을 통한 지속적 대응 및 엄벌탄원서 제출 등의 노력을 한 치협은 “유디치과의 1인 1개소법 위반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내려진 만큼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를 발본색원해 이 땅의 의료정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국회 추진 현안의 또 다른 축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예산과 규모면에서 좀 더 제대로 된 연구원 설립을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3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또 박광온, 이원욱 전·현 과방위원장 및 조승래 간사 등 다수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집중 면담, 조만간 추가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봉민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치협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의학연구원 설립 지원계획서를 취합하는 한편 부산, 대구, 광주, 충남 등 각 지자체를 방문해 공조를 확인했다”며 “내년부터는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등 법안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개방형 공모제 눈길, 1억 기부 공약 지켜
화합형 인선과 개방형 공모제도 신선한 반향을 불렀다. 해외출신을 포함한 전국 모든 치과대학 출신의 유능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안배한 화합형 인선을 단행하는 한편 회원이 회무에 적극 참여하고, 회원의 민심을 최대한 회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역대 집행부 최초로 개방형공모제를 실시, 각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또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발맞춰 치과계 영상미디어 시대의 선구자를 목표로 치의신보TV를 개국, 읽는 뉴스에서 보는 뉴스로 진화해 회원들에게 치과계의 주요 정책과 이슈뿐 아니라 각종 유익한 정보들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31대 회장단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협회장 급여 자진삭감을 통한 코로나19 특별지원재원 1억 원에 대한 약속도 지켰다.

이상훈 협회장은 “코로나19가 다시 엄중한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아주 작은 위로의 마음이나마 전하고 싶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방역용품을 지원하려고 했으나, 회원의 의무를 다한 1만7000여 명에게 나누다 보니 개별 회원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미미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다양한 치과계의 의견을 청취해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 31대 집행부 임원과 전국 지부장들의 의견수렴 결과 추후 치과계를 위한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