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자단체를 무시한 채 비급여 관련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의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다소 공격적인 발언까지 나왔다. 

지난 5월 의료 4개 단체가 모여 첫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9일 치협을 비롯한 4개 의료단체가 다시 한번 정부의 비급여 신고 의무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4개 단체 대표가 9일 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보고 등 비급여 통제강화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전체 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비급여 보고제도는 이미 하위법령이 개정된 상태로 현재 세부시행계획안 마련이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7월 중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8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란 의료기관 장이 비급여 진료 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미제출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4개 단체는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통제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공급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전형적인 규제법”이라고 일갈했다. 

#“정부와 협의만 수차례 했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각 단체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쓴 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이필수 의협 회장은 “4개 단체 실무 부회장과 실무 이사, 담당 부서 등이 정부와 비급여 관련 문제를 상의하는 자리를 가졌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7일 열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는 그간 논의됐던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정부 원안대로 됐다”며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이어 “코로나19 4차 대유행 시점에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계를 옥죄고 무시하는 일방적인 정책에 분노했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영호 병협 회장도 “정부와 협의할 때는 논의장에서 말을 잘 듣는 것 같았다. 하지만 페이퍼가 돼서 나올 때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었다”며 황당한 심경을 나타냈다.

이어 “비급여 보고로 얻게 되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당장은 의료기관에 피해가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종국에는 의학의 발전을 침해하고 의료 발전 저해와 위축되는 진료 현장이 국민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정부 혹은 정부가 아닌 누군가가 행위별, 가격별로 통제하려는 의도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며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가경쟁의 피해…결국 국민이
특히 김철환 협회장 직무 대행은 “수가경쟁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간다”며 “의료의 질이 하락하는 저수가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에게 손해가 간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나 제약산업이 의료행위의 축소에 영향을 받아 침체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4개 단체는 현재 이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인식차가 적지 않은 만큼 심도 있는 협의 및 합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환자 단위의 모든 진료내역 제출은 절대 불가하고, 의료기관에서 제출해야 할 자료가 많은 만큼 행정업무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모든 비급여 관리정책은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항목 수가정상화와 병행해서 이뤄질 것을 요청했으며,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에 대한 논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4개 단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 의료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가길 거듭 요청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4개 단체는 위헌 소송, 비급여보고 전면 거부 등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대응조치가 불가피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