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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급여 헌법소원 공개변론 적극 지원

의료계 단체 지지의견서 제출 등 공동대응 나서기로
회원 개인정보 수집 문자 발송 관련 조사위 구성 의결

 

치협이 서울지부 소송단(대표 김민겸·이하 소송단)의 비급여 헌법소원 공개변론 지원에 나선다.


치협은 지난 18일 열린 제8회 정기이사회에서 오는 3월 24일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앞둔 만큼 타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지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단의 변론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소송단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제도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소송단 측에 오는 3월 24일 2시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소송단은 헌재 공개변론 당일 ▲법률상 쟁점 및 비급여 진료정보의 수집과 공개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현실적 문제에 대해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치협도 비급여 공개 정책에 대한 대응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신인철 치협 비급여대책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됐던 주요 공식일정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했다.


앞으로 비급여대책위원회는 1월 중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및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해 치과계 현안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 반영을 위한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비급여 공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며 향후 보고 의무화 저지에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협 등 의약단체와의 공조와 별개로 시·도 지부와도 협력해 개원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쟁점화해 나갈 예정이다.

 

#기후 위기 대응 3대 실천방안 확정
이와 함께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22일 치협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의 ‘치과보건의료인 기후위기 대응 공동선언’ 발표와 관련 후속조치로 3대 실천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치협은 공동선언 이후, 치과기자재 업체와 연석회의를 갖고 치과재료 생산 및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치과의료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세부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3대 실천 방안은 ▲환경 친화적 일회용품에 대한 기준 확립 ▲친환경제품 사용 권장 캠페인 등 환경 친화적 재료를 이용한 치과재료의 필요성과 인식개선을 위한 여론 형성 ▲치과 내 사용 비중이 높은 ‘종이컵·페이퍼 타올·에이프런·석션 팁’ 등 일회용품의 환경 친화적 재료로 변경을 위한 연구 및 제품 개발 등이 주된 내용이다.


또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9일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가 치협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문자 발송한 것과 관련, 정확한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강충규 법제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위원장에 위원 구성을 일임했다.


이번 조사위원회 구성은 2021년도 정기 감사와 관련, 배종현 감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배종현 감사는 최근 치협 이사회와 장재완 부회장을 상대로 ▲당사자는 경위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사회는 신속히 논의, 조사해 그 내용을 공개하고 감사에게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보냈다.


아울러 이사회는 32대 집행부 중점추진 공약사항이자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 해결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구인·구직 사이트 및 치과 종사인력 교육 컨텐츠 개발’ 관련 별도회계 신설을 의결했다. 또 ▲직제규정 개정 ▲상임·특별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추가 위촉 ▲법률고문단 위원 추천 ▲대한치의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후원명칭 사용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심사규정 개정 검토 등에 대해 의결했다. 이밖에도 ▲정기예금 해지 및 재예치 보고 ▲메가젠임플란트 협약 결과보고 ▲회원관리 프로그램 개편 사업 추진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협회도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하듯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한해가 되길 희망해본다”며 “지금은 대선, 골든타임으로 여야 양 캠프에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돌발 변수도 많지만 차분하게 우리의 페이스대로 잘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새해 첫 이사회를 시작하며 품격 있는 협회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