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관 행정규제 간소화 총괄 기구 신설을 추진할 전망이다.

치협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논의기구 신설을 공식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 치협을 비롯한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7차 회의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신인철 치협 부회장과 이상운 의협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복지부 측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신인철 치협 부회장은 의료기관 행정규제 간소화를 위한 총괄 기구, 컨트롤타워 신설을 제안했다.
과도한 법정 의무교육 및 행정규제로 인해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규제 간소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논의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부터 의원급 기관까지 비급여 수가를 온라인에 공개하게 된 것에서부터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기존 5년 주기에서 2년 주기로 강화하는 등 정부의 행정규제 강화에 치과를 비롯해 의과·한방 의료기관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인철 부회장은 “과도한 법정의무교육 등 가중되는 행정규제에 회원들이 시름하고 있다. 과도한 행정업무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방해요소로, 회원들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문제를 계속해 제기하고 있다”며 “행정규제 개혁·간소화를 논의할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 의협과 한의협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이들 단체와 공조하며 관련 논의기구 신설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측은 이 같은 의료계의 공통된 의견을 경청하고 관련 논의기구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치협 등 의약단체와 협력해 실태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 현장 PCR 이동형 검사소 등 운영 협조 요청,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 검토,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 복지부 측은 의사인력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설문조사에 대한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