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7℃
  • 구름많음강릉 22.2℃
  • 흐림서울 22.0℃
  • 박무대전 22.2℃
  • 맑음대구 23.8℃
  • 맑음울산 21.1℃
  • 구름조금광주 21.5℃
  • 맑음부산 22.3℃
  • 구름조금고창 19.8℃
  • 박무제주 21.2℃
  • 구름많음강화 20.4℃
  • 흐림보은 20.1℃
  • 구름많음금산 20.1℃
  • 구름많음강진군 22.3℃
  • 구름조금경주시 20.6℃
  • 구름많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협 “적정수가 보장되는 합리적 수가협상 기대”

2023년도 1차 수가협상 개시, 치협‧건보공단 협상단 초대면
마 협상단장 “적정수가 마련 없는 비급여 규제에 치과 시름”
현행 밴드 책정 구조가 화두로 지목, 올해 협상도 난항 전망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1차 협상 테이블이 열렸다. 특히 치협은 정부의 보장성 확대로 인한 손실 누적과 최근 강화된 비급여 규제가 계속해서 치과 운영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같은 실태를 적극 반영해 협상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12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1차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치협 수가협상단에서는 마경화 부회장, 김성훈‧김수진 보험이사, 노형길 서울지부 총무이사가 참여했으며, 건보공단 측에서는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김은영 수가계약부장이 나섰다.

 

이날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10년 동안 치과 유형 수가협상은 6차례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됐다”며 “원인은 2012년 노인틀니를 시작으로 이뤄진 보장성 확대다. 그러나 이때 손실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논의되지 못했다. 즉, 일부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이동하며 급여의 증가폭이 높아졌는데, 이것이 수가협상의 걸림돌이 됐다. 이로 인해 치과는 계속해서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마 부회장은 현행 밴딩 규모 책정 방식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현재 수가협상은 건보공단 재정위원회가 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 진행되는데, 이때 책정 기준이 불투명한데다 공급자 단체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마 부회장은 “최근 들어 밴드에 대한 의존성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밴드가 마치 도그마(맹목적 명제)처럼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이에 답답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올해 수가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전달됐다. 마 부회장은 “최근 이뤄진 양측 대표자 간담회 중 적정수가 유지를 위한 합리적 균형점을 찾자는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의 발언이 있었다”며 “실제로 치과는 적정수가를 보장 받지 못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비급여 규제 강화까지 이뤄져 경영이 점차 악화하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이를 수가협상에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코로나19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 수 있었던 것은 의료계 헌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이 상임이사는 “지난해 수가협상 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에 따른 개선을 논의 중이나, 단기간 내 SGR모형의 대체재를 찾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당기 수지와 누적 적립금에 따른 수가 인상 기대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 2021년 건보공단 당기 수지는 2조8229억 원 흑자, 누적 적립금은 20조2410억 원이라고 발표된 바 있다.


이 상임이사는 “지난해 당기 수지 흑자나 누적 적립금 규모로 인해 공급자단체의 수가협상 기대가 큰 것은 안다”며 “하지만 올해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등과 같은 수입 감소분이 있어,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기 흑자가 수가협상과 직접 연결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급자단체의 손실에 관한 입장도 나왔다. 이 상임이사는 “공급자단체 측에서 2년 이상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영향도 유형별로 다르므로, 이를 잘 고려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해 치과는 아쉽게도 협상이 결렬됐지만, 올해는 협상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코로나 손실보상 미비한 치과 실태 반영해야”

밴드 책정‧현실반영 미비 등 구조적 문제제기
유형별 형평성 고려한 합리적 수가협상 요청

 

 

“올해 수가협상은 상호 간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형태로 이뤄지길 바랍니다.”


이날 진행된 1차 수가협상은 1시간가량 진행됐다. 협상 종료 후 김수진 보험이사는 “올해 수가협상 또한 난항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김 보험이사는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치과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이 미비했다는 점과 유형별 형평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보험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의 쟁점은 밴드”라고 지목했다. 전체 밴드 결정 내용이 수가협상 결과의 방향키를 잡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보험이사는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만큼 불확실한 미래를 놓고 수가협상을 진행하게 됐다”며 “다만, 치과는 제대로 된 손실보상 없이 지난 2년간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진료에 임해왔다는 점을 건보공단 측에 강조해 전달했다. 이러한 부분이 향후 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치협 수가협상단과 건보공단 측은 이날 협상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5일 2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달 내 최종 협상을 거쳐 수가계약을 확정 짓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