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정량광형광 치아우식검사, Cone Beam CT 진단 등 다양한 항목의 치과 보장성 강화에 나선다.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이하 보험위)는 지난 15일 2022년도 제1회 보험위원회 회의를 열고 각종 급여 항목 현안을 다뤘다. 이날 자리에는 보험위 위원장인 마경화 치협 부회장, 김수진·김성훈 보험이사를 비롯해 강호덕·권태훈·심재한 등 위원 12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지난 5월 신설된 ▲C형 근관치료의 항목과 세부 인정사항에 대한 브리핑으로 시작해 ▲제7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 ▲치과 보장성 강화 항목 검토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 특히 총회 수임사항에서는 보험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확대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보험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은 현행 규정상 PFM(비귀금속도재관) 외 재료는 적용할 수 없다. 이에 현재 치과 개원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지르코니아의 보험 적용에 관한 요청이 제기돼 왔으며, 지난 총회에서도 다수 지부 안건으로 상정됐다. 또 해당 안건은 지난 2일 열린 전국 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도 한 차례 논의를 거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보험위는 해당 사안을 대한치과보철학회 등 관련 학회 및 단체에 이미 연구용역을 발주해, 면밀히 검토하고 추후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경화 부회장은 “보험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의 지르코니아 확대의 경우, 회원 의견이 찬반 어느 한 쪽으로도 명확히 모아지지 않았다”며 “해당 안건의 경우 추진 시 치과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신중히 논의해 방침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치과 보장성 강화 항목 검토에서는 ▲자연치아 보존·유도 등에 필요한 행위에 대한 의견 ▲비급여 항목 중 새로운 보장성 항목 추천 및 수가 등에 관한 사안이 중점 논의됐다. 이번 의견 수렴은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추후 보장성 강화 논의 시 참고 자료로써 활용될 전망이다. 이날 보험위는 대한소아치과학회, 대한치과보존학회, 대한치과병원협회를 비롯한 각 학회 및 단체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했다.

자연치아 보존·유도 등에 대한 의견으로는 ▲치면열구전색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Cone Beam CT 전산화단층영상진단 ▲근관치료 적정 수가 개선 등이 제시됐다. 또 비급여 항목의 신규 보장성 항목 추진에서는 ▲불소도포 ▲근기능장치 ▲치아지지 피개의치 등에 관한 사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지난 2021년 6월 급여 신설된 정량광형광 치아우식검사의 경우 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의견이 수렴됐으며, 이 밖에 보험위는 각 의견을 보완·정리해 복지부에 제출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나설 것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