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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플랫폼, 전문가 단체 참여·역할 절실하다

강남언니·닥터나우 등 현행법 위반 요소 다수
정책연, 플랫폼 관리방안·가이드라인 마련 강조

정부가 최근 산업 전반에 걸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의료·법률·세무 등 전문가 단체와의 갈등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전문직 플랫폼 시장 관리방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과 더불어 전문가 단체의 참여를 통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은 최근 발간한 이슈리포트 ‘무분별한 플랫폼 활성화에 따른 폐해와 쟁점’에서 플랫폼과 관련된 논쟁 사례를 밝히고, 바람직한 플랫폼 시장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플랫폼 시장은 눈에 띄는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의료 분야에는 지난 2년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한시 허용되면서 여러 플랫폼 업체가 뛰어들고 있다. 심지어 비대면 진료는 물론 병원 예약, 약 처방·배달 서비스, 후기·별점평가를 통한 병원 선택 기능도 도입했다.

 

그러나 리포트에 제시된 플랫폼 논쟁 사례를 보면 불법적인 요소가 여럿 포함돼있다.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으로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방까지 다루는 ‘강남언니’는 입점 병원의 시술 쿠폰을 판매, 환자 9215명을 알선하고 1억7600여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5월에는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은 의사도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배송 플랫폼 ‘닥터나우’도 환자가 원하는 의약품을 고르면 의사가 처방해주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의사가 실제로 진료하지 않고 환자가 요청하는 약을 처방한 것에 대해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지적받았고,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의료 분야 외에 ‘로톡’, ‘삼쩜삼’ 등 법률, 세무 플랫폼도 관련 전문가 단체와 법률 싸움을 거치는 등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책연은 ▲플랫폼에 대한 관리방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 ▲플랫폼 제도화를 위한 논의의 장 필요 ▲전문가 단체가 개입된 플랫폼 구축 등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변협은 이미 자체 플랫폼을 구축했고, 의협도 플랫폼 구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치협도 정책연을 통해 ‘지역 기반의 공공 구강보건 플랫폼 연구(연구기관: 경기도치과의사회)’를 진행, 검토하고 있다.

 

정책연은 “현재 운영되는 플랫폼은 문제 발생 시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전문가의 역할이 부재하다”며 “또 민간에서 개발한 플랫폼은 초기에는 무료로 운영하지만 적정 수의 이용자를 확보한 후에는 유료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