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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비대면 진료율 99% 의료기관 등장 “우려가 현실로”

코로나 틈타 2년 반 만에 11배 이상 진료 건수 급증
최혜영 의원 “과도한 비대면 진료기관 대책 시급” 지적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도 등장하는 등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난 2020년 9464개소에서 2022년 5월 기준 1만8970개소로 2배 정도 늘었다. 비대면 진료건수는 2020년 96만건에서 2022년 5월 기준 1083만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율도 2020년 0.17%에서 2022년 5월 3.66%로 21배나 급속하게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불과 5개월만의 비대면 진료 실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후 상승세는 더욱 가파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중 비대면 진료율이 50%를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수는 2020년 1개소, 2021년 11개소에서 2022년에는 78개소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강남구 소재 A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비율이 99.87%(총진료건수 3152건 중 비대면 진료 3148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시 서초구 소재 B 의료기관은 비대면 진료비율이 98.88%(총진료건수 2만2637건 중 비대면 진료가 2만2408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혜영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의사의 정확한 진료가 기본”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진료를 위해 적정한 비대면 진료율을 정하는 등 과도하게 비대면 진료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