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가 최근 치협의 비급여 자료제출 전면 거부 결정과 관련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적극적 동참을 호소했다.

지부 측은 지난 7일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지난 9월 27일 치협 이사회의 결과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전면 거부에 관한 대회원 문자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논평하며, 향후 적극적인 동참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와 관련 지부는 “경기지부는 비급여 공개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에 대한 명확한 치과계의 입장을 선도하고자 지난 9월 6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임원 전원 비급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며 “10월 중 예정된 경기지부 분회장 협의회를 통해 분회 임원을 중심으로 더 많은 회원들에게 비급여 정책의 부당함과 국민들에게 미칠 폐해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참을 호소하는 방향성도 제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비급여 관련 정책이 의원급으로 확대 시행되는 취지는 일반 국민들의 ‘알권리’와 ‘합리적 의료소비’라는 명분으로 포장돼 있지만, 그 부작용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며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그리고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와 같은 위헌적인 결과도 야기하게 된다”고 해당 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을 환기시켰다.

또 “단기적으로 보이는 이익에 비해 그 폐해가 장기적으로 심각하다면 우리는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하고, 그 당위성은 어쩌면 우리의 사회적 책무”라며 “그것이 비록 표면적으로는 직역이기주의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정치권과 국민 여론의 오해를 푸는 과정도 결국 전문가 집단인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지부는 “본회 회원들은 물론 치과계의 다수 회원들에게 비급여 공개 정책의 근본적 부당함과 장기적 폐해에 관해 공감대를 확장하고, 향후 더욱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