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열린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의료인 면허 취소 확대 등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과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양일 간 다수 의원들의 ‘비대면 진료’ 관련 성토가 이어졌다. 다양한 오·남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앱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치과 진료 사례로, 환자가 보낸 사진을 통해 충치 가능성을 진단해주는 서비스까지 있다”고 언급,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통해 논란을 증폭시켰던 비대면 의료 플랫폼을 일례로 들며 “명백한 환자 유인 행위, 의약품 오남용 조장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79건의 의료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건수가 2020년 96만건에서 2022년 5월 기준 1083만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도화를 한편으로 추진하면서 그 사이에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활용해 오남용과 부작용을 막을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에 대한 질의들도 잇따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 질의를 통해 “인사청문회 때 ‘타 전문 직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에 대한 결격 사유 강화 등 면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며 “의사 면허 취소 강화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로 이해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의료인의 일탈로 전체의 명예와 사기가 손상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의 성 범죄가 최근 5년 863건으로 계속됨에 따라 엄격한 사회적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와 관련 “의료법 개정안 자체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사위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충분히 협의해 빨리 처리되기를 원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