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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1인1개소법’ 입법 주역

28대 협회장 역임, ‘유디치과’와 전쟁 의료영리화 저지 총력
노인 틀니·임플란트 급여화 등 건보 확대 민생 회무에도 세심
치협 대상 공로상 - 김세영 치협 고문

 

“28대 협회장으로서 임기를 마친지 만 9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공로상은 앞서 제가 했던 회무를 잊지 않고 회원들이 주는 일종의 감사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억해줘 감사합니다.”

 

김세영 치협 고문이 오는 29일 열리는 제72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대상 공로상을 수상한다. 1982년 경희치대 졸업 후 은평구치과의사회장과 ICOI KOREA 회장, 치협 섭외이사, 부회장 등을 거쳐 2011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제28대 협회장을 역임한 김 고문은 협회장 재임시절 저수가 공략으로 개원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던 기업형 네트워크 ‘유디치과’와 대대적인 전면전을 벌이며 회원들의 뇌리 속에 의료영리화 저지에 대한 강한 투쟁의식을 심어줬다.

 

특히, 유디치과와 같은 기업형 네트워크, 유사 문어발식 불법 사무장치과들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으로 일명 ‘1인1개소법’을 추진, 관철시킴으로써 치과계는 물론 의료계 전체에 기업형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막을 수 있는 무기를 안겼다.

 

해당 의료법은 당시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2011년 10월 17일 ▲의료법 제4조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의료법 제33조 8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같은 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불과 74일 만에 이뤄낸 성과다. 이후 해당 법률에 대한 헌소가 제기돼 2019년 8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해 합헌 판결이 나오기까지 4년 반, 일수로는 1428일 간의 헌재 앞 1인 시위를 이끌며 1인1개소법 지키기에 앞장섰다.

 

김세영 고문은 “당시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들과 전쟁을 하며 치과계에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패가 없었다. 그래서 개원가를 흙탕물로 만드는 썩은 물고기들을 잡기 위해 만든 그물이 ‘1인1개소법’”이라며 “어렵게 만든 그물을 아직도 충분히 활용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 아류 덤핑치과들이 판치며 30만 원대 임플란트를 들고 나와 회원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러한 의료기관들의 이상한 자금흐름 등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과감히 그물을 던질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덤핑치과의 잔불들이 계속 살아나고 있다. 이들과 싸우는데 의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관군이 나서야 한다. 새로운 치협 집행부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덤핑치과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치과계 주요 회무를 전시 상황에 자주 비유하곤 했던 김 고문은 “전쟁 중에도 농사를 짓고 애를 낳았다”는 말로 민생 회무의 중요성도 당부했다. 김 고문이 임기 중 집중했던 주요 정책인 건보 보장성 확대와 같은 치과계 파이 확대 노력을 얘기하는 것이다. 김 고문 임기 중인 2012년 레진상 완전틀니 시행, 2013년 부분틀니 시행 등을 비롯해 28대 집행부에서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의 준비 작업을 진행했는데, 현재 30만 원대까지 떨어진 수가를 생각하면 보철 보험 급여화를 통해 기준이 되는 수가를 정립해 놓은 것이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김 고문은 “당시 주요 보철항목 급여화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공인된 수가를 국가로부터 받아놓고 싶었다. 급여 적용 임플란트는 적용연령 확대, 물가 상승률 반영 등으로 회원들에게 계속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회원들의 직접적인 이익을 늘릴 수 있는 정책들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임기 중 개성공업지구 구강보건의료사업, 말라위 구물리라 마을 구강보건사업 지원, 롯데제과와 업무협약을 통한 ‘닥터자일리톨버스가 간다’ 사업,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치과의사의 이미지 제고에도 힘썼다.

 

현재 자신이 평생을 일궈온 은평구의 치과에서 평범한 개원의로 돌아가 다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김 고문은 (사)서울의료봉사재단 이사장으로 국내외 의료봉사에 매진하고 있다.

 

김세영 고문은 “다시 돌아온 일선 회원의 자리에서도 늘 치과계의 발전을 응원하고 있다. 치협이 회원들의 염원을 잘 모아 어떤 회무든 용기를 갖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