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에 처음 도입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5년, 2016년 점차 그 연령을 확대하였다. 2018년에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한 것을 끝으로 5년간 변경 없이 현재에 이르렀다. 따라서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지금이 2개만 보험적용 해주던 임플란트를 4개까지 확대 적용할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본다.
 

정상적인 성인의 자연치아 개수는 28개이며, 효율적으로 음식물을 씹기 위한 최소의 치아 개수는 24개이다. 치아가 결손되어 임플란트를 할 경우에는 치조골이 튼튼해야 굵고 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치조골이 튼튼할 때는 돈과 시간이 없고, 돈과 시간이 있을 때는 이미 치조골이 다 없어져서 굵고 긴 튼튼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게 된다. 
 

또 치아 결손을 방치하다가 치조골 흡수가 다 되어버린 후에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수명이 짧게 되어 기존에 심었던 임플란트를 뽑고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2020년 기준 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만 70세 이상 인구가 보유한 자연치아 수는 평균 16.4개 수준이다. 생존을 위한 최소 자연치아 개수인 20개 이상 치아 보유율은 49% 수준으로 70세 이상 국민의 절반이 20개 이상 치아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만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의 개수를 2개 더 추가하여 총 4개로 하고, 본인부담률을 현행과 같이 30%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확대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 재정은 약 60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필자는 만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의 개수를 2개 더 추가하여 총 4개로 하고 본인부담률을 현행과 같이 30% 적용하는 것에 더해 만 40세 이상 국민에게도 임플란트 치료에 건강보험을 일부나마 적용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40대는 1개, 50대는 2개, 60대는 3개, 70대 이상의 국민은 4개의 임플란트를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에 있어서 추가 비용이 2024년 대비 약 1조7500억 원으로 예상되므로 새로 시행될 예정인 ‘만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의 개수를 2개 더 추가하여 총 4개로 하고 본인부담률을 현행과 같이 30% 적용하는 경우’보다 약 1조1500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될 수 있다. 
 

40세 이상의 국민에서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일부나마 적용하는 것은 저출산과 지방 소멸 등의 위기에서 고령화를 지탱해야 할 젊은이들, 특히 결혼·출산·취직을 미루는 여유 없는 청장년층을 건강하게 노후까지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다. 
 

추후 틀니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없도록 미리 임플란트로 치료 해주는 것은 훗날 발생할 수 있는 틀니 지원금을 앞당겨 임플란트 지원금으로 전환하는 것과 같기에 엄밀히 말하면 추가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지금의 청장년층이 건강한 노년층이 되어 경력을 연장하고 사회를 유지하는데 계속 즐겁게 기여할 수 있게 해준다면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니 ‘일거양득’이라 할 것이다.
 

70세 이상 국민의 20개 이상 치아 보유율을 100%에 가깝게 만든다면 우리나라는 ‘K 치과의료’로서 세계 1위의 건강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40세 이상 국민에게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일부나마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인 ‘1조1500억 원’만 투자하면 온 국민의 구강 건강은 ‘세계 최고’가 될 것이고, 이를 나는 ‘K 치과의료’라고 감히 부르고 싶다.
 

그렇게 되면 현재도 ‘세계 최고’라고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치과 임플란트 시술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현재도 수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치과 임플란트 관련 산업은 더욱 성장할 것이다.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한 외국인의 의료 관광 역시 더욱 활성화되어 국민 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이기에 ‘K 치과의료’는 우리의 미래를 핑크빛으로 밝혀 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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