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가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현안들이 외면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불법 의료 광고 척결, 보험 적용 확대 및 현실화 등 개원가의 민생을 아우르는 주요 의제들이 의정 갈등 속에서 고사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정책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매개로 시작된 의정 갈등은 이미 3개월 넘게 대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갈등 봉합의 핵심 요소인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정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지만, 양측 모두 출구 전략 대신 여전히 평행선만을 재확인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대결 구도가 심화되는 반면, 의대 증원 이외의 현안은 좀처럼 소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안팎의 걱정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치과계의 경우 올해를 ‘골든타임’으로 설정해 놓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대치 정국을 초조한 마음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 치과계 민의 담은 의제 부각 절실
우선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는 물론 향후 설립 예산 확보를 비롯한 후속 조치 및 노력이 절실하다는 게 치과계의 중론이다.

아울러 내년에 협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인 치협으로서는 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가 어느 때보다 간절한 상황이다.

보험 적용 확대 및 현실화와 같은 치과의사 회원들의 ‘민생’과 관련된 현안 역시 시급한 사안으로 거론된다. 이는 최근 막을 내린 치협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가장 많은 지부의 민심이 쏠린 의제였고,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박태근 협회장 역시 “보험 수가 현실화와 보험 관련 행정 업무 부담 경감에 관해 세심하게 대처하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4개 확대의 경우 지난 4·10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책공약집에 각각 공약으로 명시하면서 또 한 번 대국민 정책 추진의 당위성과 명분을 확보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안들이 의정 갈등의 양상 속에서 표류할 경우 진퇴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 치과계가 내놓은 정책의 선명성에도 불구하고, 소구력 자체는 희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국회서도 의정 갈등 해법 ‘우선순위’ 
산적한 민생 현안을 입법으로 풀어내는 과정 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22대 국회에서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의정 갈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주무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원 구성 직후부터 이 문제에 대해 여야가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적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 및 갈등 조정 과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후순위로 밀리는 다른 보건의료 현안의 경우 상당 부분 추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치협은 최근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 및 의료기관 개설 시 등록신고 제도 도입 등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추진할 대국회 핵심 현안으로 꼽고 있다.

세 가지 현안 모두 치과 개원가의 민의와 직결된 필수 사안이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인 단체와의 공조, 그리고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쉽지 않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최근 치과 개원가의 가장 큰 관심사인 불법 의료 광고 척결 역시 ‘비급여 진료비용 의료광고 표시 금지’ 등을 표방한 의료법 개정이나 시행령 변경 등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지지를 전제로 한 명확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근절은 요원한 일이다.

이 밖에 치과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온 요양병원 내 치과진료실 개설 의무화 제도 도입, 요양병원 개설자에 치과의사 포함, 국가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 의무화 등도 결코 경시할 수 없는 현안 중 하나로 언급된다.

제21대 국회 폐원을 일주일 남겨 놓은 22일 현재 1만6728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라는 사실은 의정 갈등의 프레임 가운데 선 치과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