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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치과 발생, 과당경쟁 부추긴 정부정책도 한몫”

치협, 일부 치과 일탈 개탄 입장문 “국민 피해 최소화 최선”
정부에 진료비 표방 금지, 비급여공개·보고 정책 수정 요구

최근 환자들의 진료비 선납금을 떼어먹고 폐업하는 일명 ‘먹튀치과’가 속출하고 있는 데 대해 치협이 개원가의 과당경쟁을 부추기고 묵인한 정부 정책도 한몫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치협은 지난 10일 먹튀치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폐업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부 치과의 일탈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국민들께 송구한 말씀을 전한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아울러 국민들이 안심하고 치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른 정보를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치협은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원인 중의 하나로 정부의 의료정책을 지적했다. 단순한 시장경제 논리로만 실행한 치과의사 과잉공급, 진료비 표방이 가능한 의료광고에 대한 묵인, 비급여 수가보고를 통한 진료비공개 등의 정책이 여러 문제를 야기했으며,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추후 제2, 제3의 먹튀치과가 계속해 증가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다. 

황우진 치협 홍보이사는 “현재의 사태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벌어진 면이 없지 않다. 가장 큰 것이 시장경제 논리로만 치과의사를 과잉배출하고 있고, 진료비 표방을 금지해야 하는 광고도 묵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황 이사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도 치협에서 막고자 노력했으나 정부 정책으로 그대로 시행되며 일부 치과의사들이 이것을 악용해 환자들을 유인,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펼쳐 놓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치협은 앞으로 일어날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가는 의료정책에 대한 전폭적인 수정과 의료에 대한 관점을 달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