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비급여 보고 통계 자료를 포털화해 연내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보재정 적자 우려를 제기하는 등 올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2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주요 사업 계획을 전했다. 특히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돌봄의 NHIS-Standard 정립’을 기조로 ▲재정 안정화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확대 ▲생애 전 주기 건강관리 ▲건강한 노후를 위한 돌봄 ▲국민 중심 혁신 등의 목표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특히 정 이사장은 급여‧비급여 관리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급여 관리의 경우, 최근 단순 독감에 걸린 단일 환자를 상대로 매독, 류머티스, 갑상선 등 59개 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신고된 사례를 들며, 관리 기능 강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와 관련한 자료 생성 매크로 프로그램을 최근 완성했으며, 곧 도입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관리에서는 보고 자료 기반의 통계 포털 구축을 첫머리에 뒀다. 지난해부터 국내 모든 병‧의원이 비급여 보고에 참여하게 된 만큼, 기존보다 정확한 진료비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의료 선택권을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단, 개별 의료기관의 행위별 진료비 정보를 제공하는 심평원 포털과 달리, 건보공단은 개별 의료기관의 정보를 밝히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신 지역별, 과목별, 질환별, 성별, 연령별 등 갈래에 따른 통계 정보를 상세히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며 “의료의 양뿐 아니라 질까지 고려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공단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자리에서는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건보 재정이 최근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나, 정부가 예고한 대로 필수의료 지원 재정 10조 원이 올해부터 5년간 투입되기 시작한다면 적자 전환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 밖에도 이번 간담회에서 정 이사장은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 설립과 ‘진료비 정보시스템(NHIS-MEIS)’을 활용한 재정 안정화를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 25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국민 편의 서비스 강화를 비롯해 ▲건보공단 일산 어린이병원 건립 추진 등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