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와 경기지부가 비급여 진료비 표시 광고에 대해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회원들을 상대로 서명 운동을 전개 중인 양 지부는 ‘GAMEX 2025’ 기간 중인 지난 13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케팅 퍼포먼스’를 통해 치과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전성원 경기지부장과 신동열 서울지부 부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는 지나친 상업화로 흐를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의료광고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현행 의료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면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부와 경기지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먹튀치과’ 사례를 소비자 피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았다.

이들 지부는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의 진료 특성과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단순히 가격으로만 비교할 경우 의료기관 간 무분별한 경쟁을 부추기고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위험이 매우 크다”며 “따라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표시 광고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가격) 표시 광고 금지 입법화’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서명운동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이날 퍼포먼스 현장에는 전성원 지부장과 신동열 부회장 외에도 김기원 부산지부장, 박세호 대구지부장, 최용진 전남지부장, 장은식 제주지부장 등 다수의 시도지부장들이 참석, 해당 성명서 및 서명 운동의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 최용진 전국지부장협의회 회장은 “다음 주 대구에서 열리는 지부장협의회에서 안건으로 논의해 각 지부 모임이나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행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전국 지부로 서명운동이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