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좋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달성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협회장 선거가 있는 해이므로 협회장이 되기를 희망하는 후보들은 적토마처럼 열심히 뛰어서 수장이 되기를 원하는 연초가 될 것입니다. 협회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앞으로 치과계 3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어떤 분이 어떤 공약으로 당선되어 실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1월 19일 선거공고를 시작으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며, 2월 9일엔 후보자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이 시작되어 3월 10일 선거일에 투표 후 당선자의 윤곽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협회장의 업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정선거의 결과로 인해, 이재명 정부의 출발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아쉬움은 결국 전 회원에게 미치는 파장으로 알게 모르게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올해는 협회장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따라서 혼탁한 선거가 되지 않고 깨끗하고 공정하게 하려면 선거과정, 후보자 정보, 정책 토론 내용들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충분히 공개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 규칙 위반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과 신속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선거제도가 과거부터 논쟁이 되어 왔는데, 직선제에 대한 대표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고 선거 절차가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미진하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번 선거와 달리 달라진 점이 있어서 다행스런 일입니다.

예전에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했지만 이번 회장단 선거부터는 결선투표제를 폐지하였고,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엔 과반 득표자가 없을시 1,2위 최다득표자가 다시 결선 투표를 하다 보니, 탈락한 후보자가 몰아주기 지지표명을 하여 야합의 성격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선거운동원이 폐지되고 전 회원 누구나 선거운동이 가능한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규정 위반 시 기탁금 반환감액, 중대 위반 시 후보자 자격 박탈 등 엄중한 제재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선관위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런 제도 개선의 배경에는 공정하고 혼탁 없는 선거, 후유증 없는 선거 목표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후보자들의 공약이 발표되기는 하겠지만 후보들께 바라는 치과계 내부 및 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 현안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불법 저수가, 덤핑치과 문제입니다.
불법네트워크 치과, 불법 사무장 운영, 저수가를 통한 덤핑 진료가 치과계 신뢰와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협회 차원의 규제, 신고활성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입니다. 건강보험에서 치과 진료수가가 낮아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 증가로 보험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 번째 협회 역할의 확대와 대정부 정책 활동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즉 정책기획단 활동을 통한 대외정책 영향력과 치과계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역량강화가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임플란트 보험적용 개수 확대가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 10년이 되었지만 임플란트 보험적용 정책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네 번째는 과거선거, 소송 등으로 인해 내부 갈등이 잦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분열을 줄이고 회원간 신뢰구축, 갈등조정, 메카니즘 강화가 필요합니다.

작년 12월에 대법원에서 의료법인에게는 1인 1기관 개설, 운영원칙을 곧바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의료인 개인에게는 1인 1기관 개설, 운영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지만 의료법인 명의로 여러 의료기관 경영에 관여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중복 개설운영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을 계속 주장하며 1인 1개소법을 근거로 척결의지를 보였던 협회가 이번 판결로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협회장 후보는 어떤 방식으로 불법네트워크 치과를 줄일 것인가에 답변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 인상시 첫 협상타결은 어떤 항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의 갈등시 투쟁이나 협상의 기준은 어디까지인지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심각한 사항 중에 하나인 치과의사 과잉배출 문제를 법,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것인지에 대한 해법도 궁금하며 지금 당장 과잉광고, 덤핑광고치과에 대한 법적 제재를 협회가 주체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물가가 인상되고 수출이 힘들어지며 국제사회가 다변화 되어가고 있는 지금에 대내외적인 불안 요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주의 앞에 우방이 따로 없고 전략적인 동반관계를 이루어야 할 국가적 도약 앞에 한낱 작은 치과계의 협회장 선거이지만 다가오는 선거에서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여 2026년은 치과계의 서광이 비추는 한해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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