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일 2027년부터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 일할 의사 인력을 연평균 668명 양성할 것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는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상설 의정협의체 구성 등 요구 사항을 밝혔다.

정부가 그린 의대 정원 증원 로드맵은 ▲2027년 490명 ▲2028년 613명 ▲2029년 613명 ▲2030년 813명 ▲2031년 813명이다. 이를 두고 의협은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결정”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가 책임지고 파괴된 의학 교육을 정상화할 것 ▲현장 여건을 반영해 현실적 모집인원을 산정할 것 ▲실질적 조정 권한을 가진 의학 교육 협의체를 구성할 것 ▲의료 인력 추계위원회를 전면 개편할 것 ▲정부가 약속한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을 즉시 실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 가운데 특히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에 관해서는 ▲적정보상 등 기피과 문제 해결 유인책 제시 ▲불가항력적 사고 및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책 법제화 ▲의료와 무관한 사유로 면허 박탈 악법 즉각 개정 ▲교육 여건 검증이 어려운 해외 의과대학 졸업생 인증 기준 대폭 강화 ▲의사·의대생의 대거 현역 입대와 이로 인한 핵심·필수의료인력의 이탈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정부는 즉각 상설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의협과 함께 산적한 의료 현안을 진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항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에서는 강한 파열음이 일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김택우 의협 집행부의 퇴진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현 의협은 사실상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조직인 추계위 구성 단계부터 안이한 모습으로 일관했다”며 김택우 현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