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호 4번 김홍석 캠프의 공약 설명 간담회 ]
기존 선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문들과 지인들에게 문자, 전화를 돌리는 선거는 지양하고, 저희는 선거가 본격화하기 이전부터 이미 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해왔습니다.
‘아젠다 34’는 오래전부터 재탕되는 공약의 나열이 아닌 치과계 정책 내용에 대한 숙론으로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해결의 단초도 제시 못하는 3대 장기 난제를 더 신선하게 다른 관점으로 해결하자는 회원들의 절실함에서 나온 공약들입니다. 소송에 연관되어 있지 않은 기호 4번 캠프가 회원들의 간절함을 정책과 실천, 행동으로 돌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치과계 3대 장기미제 해결 >
1. 보조인력 문제 해결
– 독창적이고, 당위성과 논거가 있는 일반인 석션 헌법소원 공약
시대에 맞는 직업 선택의 자유, 과잉 금지의 원칙 (김준래 변호사의 칼럼 참고)
-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가시화되는 상태 (SBS 뉴스 참고)
2. 불법 덤핑치과, 불법 의료광고 문제 해결
- 회장 직속 특위 개설 후 불법적인 치과에 대한 윤리위 패스트 트랙 회부
- 이미 준비되어 있는 네트워크로 건보공단, 국세청, 법률자문단과 함께 실질적인 고발과 행정적, 법적 조치 실행
3. 치과의사 인력 수급 조절
- 국시 합격률 점진적 조정
- 해외 면허 상호 인정 추진 등 해외 진출의 가시적 성과 마련
< 선거운동 기간 중 회원들의 압도적 지지와 요구로 새로 발표하는 공약 2가지 >
1. 온라인 보수교육 확대
- 현재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
: 직역, 지역 등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반드시 추진
2. 통합치의학 전문의 경과조치 관련 잉여금의 즉각 환급
- 대의원총회 결의사항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