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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섭 "세 번째 도전, 불법치과 영구 퇴출 결과로 말한다"

기호 3번 박영섭 후보 캠프 핵심 공약 분석
회원 수익 극대화, 미래 치과계 주춧돌 마련

제34대 협회장 선거 기호 3번 박영섭 후보는 세 번째 도전인 이번 선거에서 자신과 치협의 명운을 걸고 불법덤핑 치과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박영섭 후보의 ‘할 일 하는 캠프’는 ▲불법 덤핑치과 근절 ▲회원 수익 증대 ▲회원 보호 및 구인난 해결 ▲치과계 미래 준비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며, 할 일은 하고, 결과로 말하는 실천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특히 불법 덤핑치과 관련 공약이 첫 머리에 올랐다. 치협은 수사권이 없지만 수사기관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완결된 고발 패키지를 만드는 행정력을 갖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가 표시 의료광고 금지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전담 변호사 직접 고용 및 법률 지원팀 운영, 불법 광고 척결 특별위원회 설치 및 감시 센터 가동, AI 광고 감시 봇(Bot) 도입, 의료기관 개설 등록신고제 도입 등 다양한 예방 및 근절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치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초저가 덤핑·불법광고 치과에 대해서는 ‘무관용 영구 퇴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선포했다.


회원 수익 증대에도 방점을 찍었다. 보험진료청구 월 3000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공언을 실현시키기 위해 초보 개원의를 위한 보험청구 교육 활성화, 필수 치과진료 급여 확대 및 관행 수가 현실화, 누락 제로(Zero) 스마트 보험청구 체크리스트 보급, 안면 미용·기능 치의학 등 진료 영역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또 1단계 무치악 환자 확대, 2단계 연령 하향, 3단계 개수 2개에서 4개 확대 및 틀니 중복 급여 허용 등 보험 임플란트 3단계 확대 로드맵을 공개했다.


회원 보호 및 구인난 해결 역시 실천 공약에 포함됐다. 우선 구인난 해결을 위해 1인 직원 치과 시스템 교육센터 설립, 스마트 치과 시스템 지원, 설치비 최대 70% 국비 지원, 1인 직원 효율 극대화, 보조인력 다각화 및 의료기사법 개정 추진 등 1인 치과의사 1인 직원 시스템 도입 및 정착을 치협이 전면에서 지원한다.


회원 보호 공약의 경우 환자 폭력 및 분쟁으로부터의 완벽한 보호가 핵심이다. 고충처리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치과의료공제조합 설립, 의료사고 보장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확보한다. 특히 진상 환자에 대해서는 초기대응, 리뷰 지우개 및 법무팀 개입, 법적 소송 지원 등 3단계 토털 케어를 제공한다. 또 과도한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고 생활 법규를 개선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치과계 미래를 위한 혁신 전략도 제시했다. 올해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거동불편 노인·장애인을 위한 방문 진료, 구강관리 체계 확립 및 관련 수가 적용 기반 마련 등 방문 진료의 법제화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또 치매 예방 및 건강수명 연장을 명분으로 임플란트 보험을 확대하고 치아 20개 유지를 국가 돌봄 비용을 절감하는 핵심 지표로 제도화하겠다는 생각이다. 방문진료·돌봄치과라는 블루오션을 선점해 은퇴 후에도 전문직의 존경과 안정적 소득이 보장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고, 방문진료 전문의 트랙 및 노인·치매·장애인 구강 주치의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치과대학 정원 10% 감축을 통해 과잉 공급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고, 수련병원 증가를 통해 수련 기회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여성·시니어 맞춤형 도움 정책도 체계를 잡았다. 청년 치과의사를 위해 통합치의학과 수련 기회 확대 및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며, 여성 치과의사들의 경우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 진료 인력 매칭 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치협 내 여성 임원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


또 시니어 원장들에 대해서는 ‘치과 양도·양수 및 폐업 안심 지원 센터’를 신설, 명예로운 은퇴를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