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우선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서비스 연계해 사업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로드맵을 논의했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 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입기(2026~2027)-안정기(2028~2029)-고도화기(2030 이상)’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부터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며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해 3단계에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1단계에는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계한다. 첫째,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둘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문건강, 노인장애인 체육활동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요양서비스를 확충한다. 또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넷째, 긴급돌봄,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지원도 강화한다.

2단계에서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서비스를 시범사업(1단계)을 토대로 본격 제도화하고 임종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실시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및 쉼터 등 지역사회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3단계에서는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고, 신규 서비스도 지속 확충해 다양성도 확보한다. 이에 따라 1단계 30종 서비스에서 30종이 확대돼 총 60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3월 27일 차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자체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실제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10~20년에 걸쳐 제도를 성숙시켜온 것처럼 정부도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