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대한치과병원협회 학술대회에서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환경변화와 치과병원 생존전략’이란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급변하고 있는 의료환경하에서 치과병원의 생존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치의신보는 치과병원의 경쟁력 강화 및 생존전략을 모색해본 문교수의 보고서를 수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지난호에서 계속> 5. 의학 및 의료기술의 발전 20세기 동안 의학과 의료기술은 새로운 진단장비, 치료장비와 의약품의 개발 측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다. 이제 21세기에는 생명과학과 의공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컴퓨터를 통한 ‘정보화’가 접목되어 고급기술에 기반하는 의료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유전공학을 중심으로 한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발병 및 사망의 예측과 예방이 가능하고 사람의 유전자 지도가 완성되고 인공장기가 실용화되며, 기억과 노화의 기전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항암제, 항바이러스제, 노인성 치매 치료제, 정신질환 치료제 등에서 큰 발전이 있을 것이고, 광학기술의 발전으로 내시경 및 레이저 등 비침습술의 적용이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의 활용으로 진료 및 연구 기록의 상호교환, 신속전달 및 활용이 촉진될 것이다. 또한 영상정보학(Imaging Informatics)의 발전으로 영상의 신속전달 및 공유는 물론 분석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치과병원도 21세기 과학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생존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6. 의료시장의 개방 보건의료시장 개방 요구 가속화 전망 의료공급자간 경쟁 심화·도산 증가 지난해 11월 14일 카타르의 도하(Doha)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오는 2005년 1월 1일 타결을 목표로 뉴라운드(DDA, 도하개발아젠더) 협상이 출범하였다. DDA는 출범과 함께 “2005년까지 전세계 각국의 무역자유화협상을 완결지어야 하며, 어느 한 부분을 예외로 할 수 없다”고 함으로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구미제국들의 개방요구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보건의료서비스 개방과 관련한 주요쟁점 사항은 의료시설에 대한 투자의 완전개방, 의료인력 면허의 상호인정으로 외국의료인의 국내진출, 내국인이 해외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여부, 외국계 약품 도·소매 체인점의 국내영업 허용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11>. 이에 우리 정부도 DDA 협상 시한에 맞춰 국내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연구기관 전문가 등 총 23명이 위원으로 구성된 ‘DDA 보건복지분야 대책위원회’를 올 2월 15일 공식 출범시켰으며, 오는 2004년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올해 상반기(6월말까지)중 의료서비스분야에서 각국에 개방을 요구할 내용의 ‘양허 요구안(Request)’을 마련하고, 내년 3월까지는 국내 서비스분야 개방 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양허안(Offer)’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편, 치협은 최근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WTO(세계무역기구)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치계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치아교정전문 미국치과병원과 치과시설에 대한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 문제다. 현재 치계에서는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통한 경쟁력 제고, 정부의 제도 정비에 의한 수준 향상 방안 등 원론적 수준의 대응책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전세계 144개 회원국 중 49개 나라가 치과서비스에 대한 양허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우리 나라는 올 6월말까지 양허요구안(Request)을, 2003년 3월말까지 양허안을 제출해야 할 상태이다.(월간보사 3498호 2002. 1. 26; 3513호 2. 16). 7. 도산하는 의료기관의 증가 1980년대 이전까지는 의료인력과 시설의 절대부족으로 의료시장에서 공급자간 경쟁은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의료인력과 시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공급자간의 경쟁이 시작되었다. 특히 의료기관간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의료기관간 기능분담이 미흡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공급자간에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의료기관간의 공급경쟁은 소비자인 국민의 측에서 볼 때 의료서비스가 소비자 중심시장으로 변화한다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잉경쟁은 의료의 고급화를 부추기면서 의료비를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중소병원들은 경쟁력의 저하로 인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도산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