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치료방법 등 의료기술에도 특허를 인정할 방침이다. 일본 니케이(日經) 신문은 지난 1일 火傷(화상) 치료분야에 활용되는 피부 배양법 등 재생의료 기술에 대해 일본 특허청이 특허허용방침을 정함으로써 의료분야의 특허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니케이 신문은 일본 특허청이 이 같은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 특허실무는 치료방법 등 의료기술은 국내 특허발명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규정된 산업이 아니라는 것과 특정 치료기술에 특허를 허용할 경우 특허기간동안 다른 의료인이 자유로이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돼 국민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허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