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의료인協 “보험에 치과 포함 돼야”
독일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치과부문을 의료보험에 계속 포함시킬 것인지 제외시킬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독일의 일간지 빌트(Bild)지는 독일 의료개혁 위원회가 의료보험 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하는 중에, 보험부담금을 1년에 900유로 정도 더 인상할 것과 현재 의료보험 대상영역인 치과부문을 개인부담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독일 의료개혁 전담기구 위원회의 위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빌트 지는 일단 2005년부터 1년에 10%씩 치과의료에 드는 보험예산을 점차 줄여나가다가 2014년에 보험예산을 완전히 없애고 환자의 개별부담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의료개혁 전담기구내에서 제안 됐다고 밝혔다.
빌트지는 이와 더불어 구급차를 부르는 것과 의약품 구매와 관련해서도 1년에 900유로 자가부담을 추가로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안 됐다고 덧붙이면서 이 경우 현재 평균 14.4 퍼센트의 보험사 부담 비율이 12.4퍼센트로 떨어질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빌트지는 허나 이러한 의료개혁 전담기구에서 제안된 내용과 관련 독일 임상의료인협회 마부거 대표와 프랑크 울리히 몽고메리 대표는 “미래에 누가 가난한 지 아닌지 그 사람의 치아를 보고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잘못 된 일”이라며 의료개혁 전담기구 내에서 제안의견에 반대의사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에 빌트지는 앞으로 치과부문을 의료보험에 계속 포함시킬 것인지 제외시킬 것인지를 두고 독일 내에서 지속적인 논란이 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