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우수한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프랑스 정부가 치과 보험 민영화를 포함한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장-피에르 라파랭 총리는 최근 의료보험 개혁에 관한 정책을 내년 7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보험 개혁의 핵심은 적자 축소를 위해 개인 의료비 부담을 늘이는 대신 국가의 의료비 지급분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 라파랭 총리 정부는 국가가 부담중인 의료비 항목 중 수익성이 큰 치과, 안과 분야를 민영화해 이 분야의 의료비 관리를 민간 의료보험 기업들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금제도와 함께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의료보험 제도가 노령화, 의료수요 증가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의 현재 의료보험 재정은 내년에 150억 유로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매년 적자가 50억 유로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부담 완화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일부 의료보험제도의 민영화는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보험비를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돼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프랑스의 의료보험제도는 각자가 능력만큼 보험비를 부담하고 필요한 만큼 의료혜택을 받는 민주 복지사회의 이상적인 모델”이라며 우파 정부가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반발했다.

프랑스는 현 의료보험 제도 아래서 국가가 의료비 지출의 70%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개인들이 독자적으로 구성한 비영리 의료보험조합들을 통해 부담한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