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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치협 추진 노인 무료진료사업을 진단한다/ 무료진료사업 추진 어떤 효과 있었나?


 

“치과의사 착한 분들”
대국민 이미지 ‘UP’
올해 구강보건과 예산
24% 증액 효자노릇 톡톡


치협의 저소득층 노인 1만5000명(복지부사업 5000명)에 대한 무료진료사업은 ‘치과계 10년 대계’를 바라보고 현 집행부가 승부수를 띄웠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현재 일부 치과계에서는 “회원들에게 부담감을 안겨 주는 사업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었는가?”, “사업완료 후 치과계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회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론은 치과계 발전을 위해 한번쯤은 해야할 사업이고 효과 또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치협의 노인무료 진료사업은 내년 구강보건과의 예산을 2003년도 보다 24% 확충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난 98년 범 치과계의 염원을 모아 구강보건과가 30여년 만에 부활됐다. 그러나 외형만 갖췄지 사업예산 부족으로 눈에 띄는 큰 사업이 없었고 결국 매년 복지부 부서 구조조정대상에 오르는 수모를 겪어 왔다.


구강보건과 일반 회계예산은 2000년도까지는 사업비 없이 부서 행정비인 4천3백만원 확보에 불과 했으며, 2001년도 16억원으로 확충하는데 그쳐 건강증진기금 12억원 정도를 확보해 부서 사업의 명맥을 유지했다.
예산이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사업이 많아야 구강 전담부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예산과 사업내용이 없는 정부 부서는 타 부서에 흡수되거나 통합되는 예가 정부 부처내에서는 비일비재한 가운데 구강보건과 존재를 유지하는 자체가 힘겨운 시기 였다.
그러던 중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가 노인의치 사업비를 책정하면서 66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구강보건과 예산이 급증하게 됐으며, 2003년도 73억원, 2004년도 90억5천만원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2004년도에는 2003년도 보다 일반회계 예산이 23.7% 확충됐다. 이는 타 정부 부처 부서들의 예산이 동결되거나 일부 축소된 것에 비해 특이한 것으로 복지부의 노인틀니 예산이 35억2천5백만원에서 66억7백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
치협이 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노인무료진료사업(의치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정부도 이를 인식해 복지부 틀니사업을 확대해야한다”고 강력 제기해 결국 받아들여진 것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노인틀니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이 치협의 무료진료 사업의 큰 효과 중 하나가 치과계 전담부서인 구강보건과 예산을 늘리고 일정 규모를 유지해 추후 구강보건 정책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구강보건과 2003년도 2004년도 예산 추이를 보면 노인의치 사업예산 비중이 50-60%를 넘고 있어 치과계 전담 부서를 유지하는 데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다.<표 참조>
지난해 6월 대통령 면담 후 치협의 노인틀니 사업결정이 각종 매스컴을 타고 전파 되자 일반 개원가에서 미처 느낄 여유가 없을 수 있었지만 치협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이 사실이다.
대 국회 강화차원에서 국회방문이 잦은 정 협회장의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만나는 국회의원들마다 “잘했다”는 우호적인 반응이 잇따랐다는 후문.
특히 각종 치협 정책 추진에 있어 “도울 것이 있다면 돕겠다”는 반응도 많았다.
또 만나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경우도 취재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는 결국 치협이 올해 국민들에게도 선행하는 단체, 선행하는 치과의사 이미지를 그 어느해보다도 부각시키는데 성공했다는 것으로, 오는 7월말 사업 종료 후에도 치협의 가장 큰 무기로 등장할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