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에서 교정치료 하면서 환자와 문제가 생겨 걱정하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정치료뿐 아니라 전반적인 치과분야에서의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강의도 자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환자치료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지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군요.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빈도가 계속 증가할 것인지와 외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지요?

의료행위는 인간의 건강증진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은 복잡한 구조와 각 개인의 환경이나 유전적인 요건에 따라 다양한 변이를 나타내며, 체질에 따라 각종 투약이나 체질에 대하여 예기치 못한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기치 않는 악결과(손상)를 나타내곤 합니다. 질문하신 것 같이 의학기술과 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와 의료소송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외국에서는 어떤 추세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료분쟁의 발생원인

1) 의학 지식의 재분배
오늘날 의료분쟁이 증가하게 된 가장 커다란 이유는 의사에 대한 환자의 가치관 변화와 이에 의한 환자와 의사간의 권력관계 재분배를 우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각종 매스컴을 통한 의학지식의 정보가 넘쳐 나면서 의사들이 독점하고 있던 의학지식이 일반인에게 재분배됨으로써 의학지식에 기초한 의사의 권력도 재분배되게 됐습니다. 의사에게만 독점되어 있던 의학지식이 보편적인 상식으로 되면서 웬만한 증상은 환자 스스로가 자가진단을 할 수 있고, 치료방법도 알게 되어 의사와 의료계약 체결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 환자는 선택의 어려움을 갖게 됐으며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구분하지 못하여 의사와 치료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의료행위의 절대적 증가
자동차가 늘어날수록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것처럼 의료행위의 양이 늘어날수록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일 것입니다. 매년 의료인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의료인의 증가는 그만큼 의료행위의 양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사고나 분쟁의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의료인의 배출로 의료인의 질이 다양하게 형성되면서 기술이나 인격에 문제가 있는 의료인들에 의한 사고의 위험성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3)신뢰의 상실
환자는 의사를, 의사는 환자를 서로 믿지 못하는 신뢰의 상실로 인해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의료인을 너무 과신하거나 불신하여 진료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결과가 의료인의 잘못으로 생긴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의학이 전문화되면서 의사들은 환자를 인격체인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개체인 특정의 질병 군으로 보고 치료하곤 합니다. 사람을 진료한다는 생각보다는 충치나 부정교합을 치료한다고 생각하여 환자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어 의사와 환자가 서로 상대방을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4) 의료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는 신체의 다양성을 가진, 그래서 결과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을 치료하는 업무이자 학문입니다. 어떠한 의료기술도 결국 인체에 가해지는 비생리적인 현상이 되며, 의료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고 있어 항상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자는 이러한 의료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의사는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 의료과오가 아닌지 의심하고 의료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5) 의료인의 법률지식 부족
의료인들은 발전하는 의료수준에 발맞추기 위하여 항상 새로운 의학지식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