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청소년기 치과 치료는 대부분이 보험을 적용, 무료로 진료해 주고 있으나, 성인들의 보철 진료는 본인 부담율이 50~80% 선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18세 이하 청소년 치과 진료는 전액급여화가 적용, 무료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이상 성인은 수술치료는 30~50%가 본인부담이며, 치과 보철과 의치는 각각 50%와 60%가 본인 부담으로 해결하고 있다.
프랑스는 15세에서 18세까지는 구강위생과 치과검진을 국가에서 전액 해주며, 19세 이상 예방치료는 30%, 틀니와 교정시술은 80%가 본인부담이었다.
영국도 ▲65세 이상 노인(여성은 60세) ▲18세미만 청소년 ▲저소득층 ▲임산부 치과진료는 전액 무료로 혜택을 입고 있다.

스웨덴은 19세 이하 청소년 치과치료와 예방처치는 무료로 국가에서 제공해 주며, 20세 이상의 경우 총 진료비가 7백 크로네까지는 전액 본인부담이다.
뉴질랜드도 16세 이하의 기본적인 치과치료는 전액 무료이나 성인치과진료는 응급 외에 모두 본인 부담이었다.
이같은 사실을 볼 때 유럽 주요국가들도 의과진료에 비해 치과진료 본인 부담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