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돼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해 소개해 주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문의 제도가 있고 refer 시스템이 돼 있어 우리하고는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입장이고 의료 환경이 미국과 비슷해지는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류표로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감은 잡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소송들이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군요. 교정치료와 관련해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A)

현재 미국과 의료시스템이 다르고 의료 환경도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교정치료 빈도가 늘어나고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까다로워지면서 의료사고나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는 미국에서 일어났던 소송들이 충분히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미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소송의 예를 보면서 우리가 주의할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가 보호자나 환자에게 동의를 얻고 치료를 해야 하는데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치료가 진행됐는지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생겨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사건개요

8살 된 여환이 유치에 심한 총생과 함께 overbite가 8mm인 상태로 어머니와 같이 1996년 6월 내원했다. 진단 결과 3개의 영구치가 선천적으로 결손된 상태였고 교정의는 4개의 유치를 발거할 것을 추천했고, 1년 후 재검 후 추가적인 발치가 필요하고 공간유지 장치가 필요함을 설명했으나 치료계획과 보호자와 나눈 대화 등은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 1년 후 교정의는 추가적인 발치와 상악에는 band와 Goshgarian wire를 장착했고 하악에는 lingual arch를 장착했다. 어머니는 치료동의서(risk-and-limitations), I 단계 치료비 $850 지불에 대해 싸인 했으나 진료기록부엔 치료계획, 위험성, 이득, 선택사항에 관한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구치가 전방으로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치를 장착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1997년 9월에서 1999년 9월까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내원해 band recementation, wire tightening 등 일반적인 조정을 했다. 1999년 9월, 영구치 맹출로 구치가 쓰러질 위험이 없었으므로 하악 장치를 제거했다. 총 12개의 유치와 1개의 영구치를 발치했으며 1개의 영구치는 3개의 영구치의 선천적 결손으로 인한 불균형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4년 동안 총 15번 내원했다.

2000년 10월 9일, 어머니가 철사가 부러졌다고 응급약속을 했다. 이때 담당의는 없었고 다른 교정의와 어시스트가 있었다. 여환은 좌측 band와 wire를 손에 쥐고 왔었으며 우측 band만 구강내에 있어서 좌측 구치에 spacer를 위치시키고 11월 14일에 약속해주면서 band, wire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어시스트는 진술했다. 이에 반해, 여환은 입안에 양쪽 band가 잘 있었고 왼쪽 철사만이 풀려서 입안 구개 쪽으로 있어서 어시스트가 철사를 풀어줬고 그 뒤에는 철사를 다시 보지 못했다고 했다. 2000년 11월 14일 내원 시 좌측 구치 밴드와 철사를 안 가져 왔다는 걸 알고 어시스트가 어머니를 찾았지만 대기실에 없었고, 여환의 치료 계획(option)을 의논하기 위해 30분 이상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좌측 구치의 밴드를 다시 하고 전치부에 bracket을 붙이고 016 wire로 연결하는 게 최선이라 생각해 치료를 진행했다. 또한 이 치료는 구치의 공간을 보존하고 overbite와 midline shift를 고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교정의는 치료를 끝낸 상태였고 이 치료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으나, 어머니가 당황해 하면서 딸에게 철사를 걸고 싶지 않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교정의는 남편과 상의해 보시라고 건의했고 당일 치료비는 청구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