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간의 교정치료를 했으나 결과가 안 좋은 경우 교정의사의 책임은?(中)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돼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해 소개해 주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문의 제도가 있고 refer 시스템이 돼있어 우리하고는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입장이고 의료 환경이 미국과 비슷해지는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류표로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감은 잡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소송들이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군요. 교정치료와 관련해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전문가 의견

의사 측은 독립으로 치과 검진을 시행하도록 했다. 검사는 환자가 악교정 수술을 하기 위해 치료하게 된 다른 교정 의사가 시행했다. 검사한 교정 의사는 환자의 안면이 정상에 비해 다소 길고 약 5mm의 전방부 개방교합을 가지고 있었으며 채득한 X-ray는 전치부 root가 약간 blunting됐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교정의사가 치료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환자가 악교정 수술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었다고 검사한 교정 의사는 말했다. 그는 성공적인 습관 조정 치료를 했다면 악교정 수술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록들을 재조사한 의사는 환자가 치료 시작부터 Cl Ⅲ였고 교정의사는 처음부터 습관의 결과라기보다 골격적인 개방교합임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환자가 12살쯤에 악교정 수술평가를 위해 의뢰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브라켓과 밴드를 장착한 교정의사 측의 결정이나 교정 치료기간이 길어진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증인은 교정의사에게 약점이 되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원고가 악교정 수술이 필요하게 된 밀접한 원인이었다거나 혹은 이것들로 인해 수술이 복잡하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만기 잔존된 유치가 하악의 회전을 야기했다는 환자 측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고 chincup의 사용이 적당했을 것이라는 환자 측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TMJ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교정 의사의 기록은 비록 문제가 드문드문 있긴 했으나 비교적 잘 정리 돼 있었고 위의 모든 정보에 기초해 교정의사의 책임은 그리 크지 않음이 밝혀졌다. 단지 교정의사는 치료 전에 치료동의서를 받지 않고 치료를 진행했다. 교정의사는 환자를 몇 년 동안 비수술로 치료하려고 시도했으나 환자는 천천히 발육했고 이것이 치료를 지연시켰다. 만약 교정의사가 처음에 오진했다면 그것 또한 치료를 지연시켰을 수 있을 것이다. 교정 치료 기간 동안 교정의사는 환자가 성장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악교정 수술은 환자가 수술을 받을 시기인 19세 이전에는 선택할 수 있는 치료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수술의 필요성이 생기지 않았다면 주어진 치료에서는 어떤 문제도 없었을 것이다. 환자 또한 장치 끼기를 거부하고 약속을 여러 번 어김으로써 치료 실패의 원인이 됐다.
재판에서 환자 측 변호사는 교정 의사가 피고를 Cl Ⅲ라기 보다는 Cl Ⅱ로 오진했다고 했다. 교정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치료했어야하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이라 했다. 교정 의사가 적절한 때에 유치를 발치하지 않아 하악의 회전을 야기했다고 했다. face mask, chincup, palatal expander의 사용이 Cl Ⅲ 경향을 최소화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교정 의사가 palatal expander를 적절히 사용하지 않았으며 혀내밀기 치료 또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사건결과

환자는 결국 Surgico- RPE를 장착하기 위한 변형된 LeFort I 수술을 받았다. 또한 환자는 현재 다른 교정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고 혀 내밀기 치료사를 구하고 있다. 환자의 수술비용은 거의 $50,000이고 부가적인 교정 치료비용은 $5,000이상이 필요했고 이전의 교정 치료비용을 돌려받길 요구했다.

어린 소녀에게 조만간에 수술(하악의 B-SS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