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문의 제도가 있고 refer 시스템이 되어있어 우리하고는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입장이고 의료 환경이 미국과 비슷해지는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류표로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감은 잡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소송들이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군요.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다음의 경우는 환자와 의사간의 의사소통(communication)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환자가 예상하였던 교정 치료기간보다 길어지고 치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였으나 의사는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해주지 않자 환자는 다른 교정의사에게 치료를 받게 되고 처음에 치료한 의사를 고소한 경우이다. 처음에 치료했던 교정의사는 환자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환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사건개요

상악 우측 제1대구치의 상실, 하악궁의 crowding, 상하악 치아의 전돌, 정중이개, 중등도의 수직피개와 과도한 수평피개를 주소로 성인 여자가 내원하였다.
상악 중절치 사이의 인대위치는 매우 낮게 위치하였다. 환자는 미국 교정학회에서 제작한 치료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치료를 마무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체 치료기간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골격적 성장이 과도하거나 부족한 경우, 장치나 elastic을 잘 끼지 않는 경우, 구강위생이 불량한 경우, 장치가 자주 파손되는 경우, 잦은 결석 등에 의해 치료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치료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치료계획은 상악 좌우측 제1소구치와 하악 좌측 제2소구치와 좌측 제1소구치를 발치하고 고정식 장치를 통해 crowding의 제거, 공간 폐쇄, 교합안정이었으며 추정된 치료 기간은 2년~2년 반을 예상하였다. Banding을 1998년 3월 4일 시행하였고 첫 6개월에 하악 공간폐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2001년 3월까지 상악의 3.5mm 공간이 폐쇄되지 않았고 환자는 치료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초조하게 생각하였다.

환자가 치료 받는 과정에서 환자는 교정과 의사가 일하는 병원의 일반치과의사와 결혼하게 되었다. 경제적인 문제로 두 의사는 갈등이 있었고 일반치과의사가 관두게 되어 결국 교정과 의사만 병원에 남게 되었다. 환자는 교정과 의사가 치료하고 있었지만 두 의사가 헤어진 후에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긴장상태에 있게 되었다. 몇 달 후 환자는 교정치료를 중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치주병에 대해 진단받거나 치료받지 못했고, 성공적인 교정치료가 되지 못하였고 미리 어떠한 설명도 받지 못하여 동의 없이 치료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재판에서 원고는 그녀가 치료기간에 대해 교정의사에게 반복적으로 질문했으나 분명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가끔씩 의사는 치료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다고 말했으며 공간이 닫힌 후에 다음 단계의 치료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는 환자가 마지막 내원했을 때에 다소 바빴다고 인정하였다.
환자는 결국 다른 교정의사를 찾아가 브라켓이나 호선의 교환 없이 6개월 만에 공간폐쇄를 하였다. 그 의사의 치료 하에 4~5개월 뒤에 호선을 제거하고 splint therapy로 TMD 상태를 치료하느라 치료기간이 더 증가하였다.
2002년 12월 고정식 장치를 제거하고 유지 장치를 장착하였으며 총 치료기간은 약 4년 8개월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