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의원 주장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암부터 무상의료운동에 버금가는 중증 질환 완전 보장제 개념을 소개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해소책을 발표했다.
고 의원이 이날 주장한 ‘중증질환완전보장제’란 환자의 생명과 가계에 심각한 위협을 미치는 고액중증 질환에 대해서만은 건강보험 혹은 국가가 의료비 전부 혹은 대부분을 보장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시민단체에서 암을 예로 들어 보장성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만성신부전 ▲뇌경색 ▲심근경색 ▲뇌 대출혈 등 다른 질환자들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라는 지적이다.
2002년도 연간 진료비 5백만원 이상 중증환자 발생질병 관련 건강보험공단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만성신부전 환자 수는 평균진료비 1천7백만원이고 환자수도 1만9천88명으로 중증질환중 1위였다.

무릎관절증도 환자 수 1만374명에 평균진료비 9백96만여원으로 3위 였으며, 뇌경색증 역시 환자수 9천26명에 9백12만원으로 위암, 폐암, 간암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고 의원은 암을 포함한 중증질환에 대한 집중적인 보장성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중증 질환자 의료접근자체를 차단, 가계를 파탄으로 내몰아 건강보험의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증질환제의 재원조달과 관련 고 의원은 “잠정적으로 연간진료비 5백만원 이상의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을 모두 면제한다면 2004년 진료비 기준으로 약 8천3백21억원 정도가 소요가 예상된다”면서 현재의 건강보험 흑자기조를 감안하면 중증질환완전보장제는 충분히 시행 가능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