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최근 2년간 피해구제 신청건 분석

치과의 의사 설명부족으로 인한 의료분쟁 발생률이 전체 진료과목 중 성형외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회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은 지난달 26일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의사의 설명부족으로 인한 의료분쟁은 모두 110건으로 2003년보다 57.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보원이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의사의 설명부족’과 관련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18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가 16.9%로 의사의 설명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과’도 14.9%나 집계돼 뒤를 이었다. 이어 ‘산부인과(12.3%)’, ‘정형외과(11.0%)’, ‘피부과(8.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소보원 관계자는 “성형외과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하면서 미용 효과만을 강조하고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한 경우가 많고, 치과의 경우도 보철이나 치아교정 전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발생되는 의료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치료내용별로는 ‘수술(46.1%)’이 가장 많았으며, ‘시술·치료(24.0%)’, ‘치과 치료(11.0%)’, ‘한약 투여(7.2%)‘, ‘주사·투약(5.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설명부족이 가장 많이 지적된 곳은 ‘병·의원(48.7%)’으로 집계됐으며, 다음으로 ‘대학병원(21.4%)’, ‘종합병원·치과 병의원(11.7%)’, ‘한방 병의원(6.5%)’ 순으로 조사됐다.
또 소비자의 72.1%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이 거의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42.4%는 수술 및 검사시 이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서명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치과를 비롯한 의료기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소보원 관계자는 “의사의 충분한 설명 없이 이뤄지는 의료행위로 인해 매년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 및 관련 단체(병원 및 의사단체)에 ▲의사의 설명의무 철저 준수 ▲각종 동의서의 진료과목별 표준양식 개발 ▲각종 동의서의 사본 교부 의무화 ▲미용성형 시술시 동의서 작성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4년간 소보원에 접수된 의사의 설명부족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은 모두 319건으로 2001년 49건, 2002년 90건, 2003년 70건, 2004년 110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