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정책연구소 설립에 대해 지난 대의원총회 시 경기·인천지부의 취지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발언에 동의하면서 이 글을 씁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정책의안들이 협회장 개인 역량, 로비 등 미봉책, 임기응변으로 해결돼온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한계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일반의대는 10% 감축이 이뤄졌으나 치과의사 국민비율은 OECD 국가 중 부족한 나라 중의 하나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정원 감축이 이뤄지겠습니까?

전문직 직업군의 협회에서 하는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인줄 아십니까? 소수의 유능한 회원만 입회시키는 것, 그래서 일원들을 Gate Keeper라고도 하지요. 문지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출산율이 줄어든다면 21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는 2천만 정도가 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뿐입니까? 제주도를 비롯한 10개 도시에 경제특구, 의료개방정책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치과계의 국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국경이 무너지는 국가는 끝내 희망이 없지요. 뻔합니다. 특히 시민단체의 역량이 커지고 매스컴에서는 색안경을 쓰고 보고 있고 정부는 이에 부응하여 건강보험정책에서 보장성보험 강화가 어떤 형태이든 추진될 추세입니다. 이웃 일본 치과계의 과거와 현재의 형편의 비율에서 어려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심히 유감스럽다고 합니다.

‘합리적 객관적 연구 자료가 없으면 정부나 국회가 우리 치과계의 처지를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치과의사 국회의원인 김춘진 의원의 연설문의 한 구절입니다. 그러한 의료환경을 간파하고 의협에서는 일찍이 25억여원을 모금해(2002년도) 12명의 연구원이 현재 정책연구소에서 눈을 부릅뜨고 뛰고 있고, 약사회는 30억원 기금목표를 시작하여 지금 그 반액인 13억 이상(2005년 10월 현재)이 모금됐다는 소식입니다. 강 건너 물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든 정책안들을 한데 모아 계속적으로 Database를 구축하고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책연구소는 치과계를 지킬 미사일 제조공장이 될 것입니다. IMF 때의 금을 모으듯 시드머니를 만들어 정책연구소를 가동해야 합니다. 임프란트 하시는 분은 한 케이스 값, 보철하시는 분은 틀니 한 케이스 값, 교정 값 등 내놓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력과 희생이 없이는 아무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준비 없는 단체는 미래도 없다고 합니다.

치과의사 한분 한분 마음 속에서 자발적으로 설립운동의 싹이 트일 때 우리 치과계의 꿈★이 계속 이어져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치과정책연구소 설립(구강정책연구원 재편)으로 치과계의 밝은 미래를 예약합시다.
감사합니다.
2006.7
대한치과의사협회 의장 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