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댓글 봇물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의료비의 소득공제 확대방안에 대해 수혜 당사자들의 반응이 각각 엇갈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보고서를 통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미용, 성형, 건강증진 등 모든 의료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지 1474호(8월3일자) 3면, 1475호(8월7일자) 10면 기사참조>
이와 관련 이 같은 조세 정책의 적용 당사자인 국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게 표출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안에 대해 사고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목적의 수술이 아닌 본인의 취향에 따른 미용 용도의 수술비에 대해 왜 국민들의 혈세가 지원돼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미디어 다음이 개설한 아고라의 ‘성형수술 소득공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주제의 리플토론에는 300여개의 댓글이 달리며 네티즌들의 생각을 뒷받침했다.

‘혀니’라는 ID의 한 네티즌은 “세수 확보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성형수술의 경우)젊은 여자들이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세금 공제 혜택은 적고, 치과나 성형외과 의사 등 고소득자의 소득 파악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ID ‘엽’은 “공제해 준다고 하면 일반 서민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당연히 신고할테고, 국가가 그것을 바탕으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파악해서 올바르게 세금을 걷을 수 있다면 백번 찬성”이라고 밝혔다.

반면 ID ‘karen"은 “미용을 위한 성형은 소득공제하면 안 된다”며 “화상을 입었거나, 상처가 있거나 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몰라도 예뻐지겠다고 선택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에 왜 소득공제를 해주는가”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ID ‘비구름’도 “사회생활에 있어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더 나은 얼굴을 과신하기 위한 미용성형은 절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찬반 토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주제의 댓글 사이로는 치과 진료비에 대한 불만이나 건강보험 혜택 적용에 대한 당위성을 담은 의견들도 상당수 함께 제시되고 있다.
특히 당장 성형 목적의 수술보다는 노인들의 의치 등 보철, 교정 분야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꼭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토론 주제에 앞서 다소 논지에 빗나간 글들이 대부분으로 치과진료비가 비싸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주장들이 많았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