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으로 오는 2009년 이후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현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치협이 적극 나서 제시한 연구결과가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치협 군무위원회(위원장 국윤아)가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공보의 치과의사 수급체계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수급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박용덕 경희치대 교수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한 최종 연구 결과가 나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배포됐다.
국윤아 군무이사는 “전문가단체인 치협이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 마련한 정책적인 대안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구용역에서 나온 결과들이 이미 반영된 부분이 있는 등 연구용역이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박용덕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아 완성된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불균형적 수급에 따른 전망과 정책적 대안’이라는 연구보고서는 “공중보건의사들이 현행 법령에서 제시하는 공중구강보건 업무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치료중심보다 예방중심이 되도록 업무준수가 이뤄질 때 공공인력 부족현실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현재의 공중보건의사 인력배치기준을 조정, 부족한 공중보건치과의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근거해 일정수준 이하의 기초단체의 경우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일정이상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에 의해 스스로 인력을 수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보건소 소장의 의사면허 자격제한을 풀어 치과의사에게 확대해야 하고 공직에서 퇴임한 경우나 노령의 치과의사들이 공중구강보건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정년제한 등 공무원 임용조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또 현재 중지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재활용하고 교정시설을 포함한 기타시설, 군의관 배치는 향후 배치에서 우선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치과의사 일반의 수련프로그램과 공공구강보건사업을 연계시켜 일부 특정기간 공중구강보건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용덕 교수는 “앞에서 제시한 방안 등을 포함해 미래 치과의사가 역할방향과 개발에 있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부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