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설문결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각계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의료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방안이 실상은 국민들에게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25일~9월 29일 기간 동안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해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를 꼽은 응답자는 29일 오전 11시 현재 전체의 7% 수준에 그쳤다.

현재까지 모두 841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농수협·신협 비과세 연장이 48%(410명)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이어 근로장려세제(EITC)실시 21%(18 3명), 취학전 아동 교육비공제 확대 8%(7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가 중산층이나 서민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67명)로 4위를 기록, 중위권에 쳐졌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들이 정부가 발표한 의료비 공제 관련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8월 재경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연말 정산부터는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 한의원, 요양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치아 교정, 성형수술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를 받았을 경우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게 됐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